중고트럭매매 올해 ‘수능 한파’ 없고 ‘포근’…큰 일교차 대비하세요

이길중 0 3 11.10 23:34

중고트럭매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3일은 큰 추위 없이 맑은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3일 전국 대부분이 지역이 맑고 평년보다 1~4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10일 예보했다. 다만 아침 최저기온 2~11도, 낮 최고기온은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다.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옷차림을 너무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11월 중순에 접어든 만큼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더라도 아침엔 5도 안팎에 그쳐 쌀쌀하다. 아침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험 당일 아침 내륙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번 수능일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준비해 오후 시간대의 기온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시험 전까지는 다소 춥다. 11일까지는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평년보다 2도 안팎 낮은 기온과 함께 바람이 불어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 소집일인 12일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다.
수능날 주요 도시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8도, 부산 11도, 대구 6도, 광주 7도, 전주 6도, 대전 5도, 청주 5도, 춘천 4도, 강릉 9도, 제주 15도 등이다.
한편 기상청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전국 1310개 시험장별 육상, 바다 예보를 포함한 기상 예·특보 등 기상정보와 실시간 지진정보를 제공한다. 기상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학교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관례적인 기자회견을 생략하고 봉사활동을 했다. 정 대표 측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처리 및 3대 특검법 개정안 통과 등 내란청산과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통한 코스피 상승을 성과로 내세웠다.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후속입법 주도권과 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세력의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일정 등을 소화했다. 그는 “취임 100일이지만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오늘은 말보다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대표 취임 100일 정리’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개혁에 더해 내란청산이라는 막중한 임무까지 부여받은 최초의 정부”라며 “정 대표 취임 이후 하루하루 혼신의 힘을 다해 왔듯 오늘도 그런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적었다.
박 대변인은 정 대표 취임 100일 성과로 국정감사를 통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 규명 등 내란청산, 대법관 증원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3대 개혁, 3차 상법 개정안 추진과 노란봉투법 개정 등 민생경제 회복, 지방선거 100% 당원 중심 경선 추진 등 당원주권시대를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흔들림 없는 당정 원팀 : 고위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 등 긴밀한 소통 구축”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했다고 남겼다.
박 대변인의 설명과 달리 정 대표 취임 후 당정 간 이음이 계속됐다. 검찰개혁 후속입법을 위한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 발표 방식을 두고 지난 9월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 대표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인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재판중지법 논의를 띄웠다가 하루 만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과 조율 등 리더십에서도 허점을 보였다. 여당이 지난 9월 11일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정 대표와 상의없이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됐던 9월3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을 처리했다. 우 수석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도 민주당의 개혁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거친 측면을 걱정하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 엇박자를 두고 전략적 행보의 일환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최근 당내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대표가 대통령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언을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확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기간 “싸움은 내가 할 테니 이 대통령은 일만 하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 방식이 민심에 악영향을 준다고 우려한다. 수도권 A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층을 겨냥한 실용 노선으로 국가 운영을 잘해가고 있는데, 당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강성 당원들에서도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 대표가 대통령을 뒷받침하기보다 대표 연임 등 자신의 정치 행보를 우선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 등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 거나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 시기보다 당의 언로나 소통 구조가 더 막힌 느낌”이라고 말했다. C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 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당대표가 이를 조율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며 “(당정 간 엇박자 논란에는) 당대표를 제외한 지도부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말했다.
당신은 과연 몇 급지입니까? 온라인에는 주거 계급도가 나돌아다닌다. 이른바 서울시나 경기도 ‘급지 분석’이다.
강남·서초구는 1급, 동작·강동구 6급, 금천·강북·도봉구 10급…. 한눈에 들어오게 서울 25개 구나 경기 시·군을 1~10급으로 갈라치기 해놓았다. 경기도는 과천·판교 1급, 고양·김포는 6급 등으로 칼질을 그어놨다.
참으로 작위적인 데다, 천박하기 그지없는 분류다. 한편으론 현실의 격차를 얼추 반영한 것이어서 씁쓸하다.
“이제는 ‘학벌’보다 ‘집벌’이다. 점수보다 평수로 신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작금의 세태를 압축하는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의 지적이다. 하필 ‘부자 옹호당’이라 비판받아온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지난달 28일 청년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한국 사회를 주무르는 대표선수들은 몇 급지에 위치할까. 일례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경우를 보자. 2013년 강남 개포주공 1단지를 8억5000만원에 샀는데, 재건축 후 지금 시세가 50억원 가까이한다. 12년 동안 그가 이 집의 가치를 올리려고 한 일은 뭘까. 내 짐작에는 대출금 이자 갚기 외 딱히 없을 것 같다. 40억원 이상은 수도 서울, 강남의 가치가 뛴 덕에 덩달아 오른 셈이다. 그래서 사실 그에게 ‘죄’는 없다.
‘이 집에 세금을 대체 얼마를 매겨야 할까’가 논란의 본질이 돼야 마땅하다. 실거래가는 50억원이지만, 공시지가로는 30억원 정도로 뚝 떨어진다. 일단 여기서 ‘세금 펑크’가 대거 일어난다. 즉 20억원어치는 그저 눈감아주는 꼴이다. 세금 구조는 좀 복잡한데, 대체로 1가구 1주택자의 50억원 아파트면 재산세, 종부세 등을 더해 연간 세부담은 총 1400만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역시나 세금 정책은 밀렸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앞세웠으나 거센 역풍 때문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책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공급책은 하세월이다. 핵심 해법은 세제다. 그런데도 여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눈 딱 감고 딴청을 피운다. 엊그제 야당 때와는 딴판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밖에 투기판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회의적이다. 차라리 보유세는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쪽이 어떤가. 부동산 투기에 목매는 한국 현실을 바로잡을 첩경은 이것밖에 안 떠오른다.
팔아서 이익 남긴 것도 없이, 나라가 40억원 이상을 올려줬는데 소유자가 왜 세금을 왕창 내야 할까. 삼성전자 주식을 수십억원어치 가졌다고 누가 세금을 내나. 게다가 보유세 강화는 전월세에 전가될 위험이 높다.
집은 끝내 자식에게 물려주든, 누군가에게 처분하게 돼 있다.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 물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집값 상승분 중에 이자 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덜어내고 남는 걸 대거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자.
팔아도 이문이 별로 안 남는다면 누가 눈에 불을 켜고 투기를 하겠나. ‘2년 실거주 때 양도세 면제 또는 대폭 감면’도 논쟁거리다. 실거주 요건을 아예 없애거나,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기준을 수정하길 바란다. 몇년을 살았든,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 건 공화국의 기본 원칙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취·등록세인 거래세는 확 낮추거나 없애라. 일반 보유세도 지금보다 더 낮춰도 된다. 그 대신, 40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는 별도의 부유세를 고려해볼 수는 있다. 비유컨대, 람보르기니에는 부유세를 붙이고, 순금 번호판을 달아주면 더 빛날 테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초부자들에겐 자랑스러운 징표다. 반면 제네시스에도 이런 건 영 폼이 나질 않는다.
실용정부답게, 이재명 대통령의 영도력으로 지난 정부들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소신껏 밀어붙이길 응원한다. 또한 다주택자, 2030 세입자, 갭투자자, 인서울이 꿈인 지방인 등과 ‘부동산 타운홀 미팅’을 통해 끝장토론을 해보길 제안한다.
‘코스피 5000’ ‘20만전자’ ‘100만닉스’로도 아이를 더 만들긴 힘든다. 나아가 주식 활황의 종착역에는 무엇이 기다리겠는가. 그 목돈은 끝내 강남 아파트 담장을 넘으려 들 것이다. 주전선은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돼버린 부동산, 집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삼수생’이다. 두 차례 낙방(정권교체)의 쓴맛을 안다면 또 실책을 되풀이해선 곤란해진다. 삼수까지 망치면, 그건 불운이 아니라 실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