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10·15 대책, ‘급한 불’ 끄겠지만…집값 양극화·전셋값 상승으로 번질 우려

이길중 0 2 10.17 12:44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집값을 밀어올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원천 차단과 서울과 경기 일부까지 넓게 ‘그물치기’를 한 대책이라는 점이다. 서울 ‘한강벨트’ 등 최근 집값 급등세가 두드러진 지역만 ‘핀셋 규제’하는 대신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지역까지 실수요 의무를 적용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가 번지는 것을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갭투자 수요 차단 등이라는 점에서 당장 ‘불장’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수도권 내 양극화 심화, 매물 부족 등에 따른 집값·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인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 지역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번 대책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요의 30~40%에 달하는 갭투자가 막힌 데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과 고가 주택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앞으로 한 달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핀셋 규제가 아닌,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 전체로 규제 범위를 넓혀 투기 수요 확산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지역 내에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적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만 가격이 오르고, 그간 상승폭이 작았던 외곽 지역은 크게 침체되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세가 제한되고 도리어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일례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만 거래되는 등 매물이 급감하면 수요만큼이나 공급도 같이 줄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거나 시장 회복 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우려도 제기했다. 전세대출 규제, 갭투자 금지 등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대책에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빠져, 집값 상승의 원인 해소와는 거리가 먼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 정책을 바로잡지 않는 한, 국지적인 처방으로는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 고가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드럽고 구수한 맛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양구 시래기’가 올해 800t 이상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230여 개 농가가 402㏊의 밭에서 844t의 시래기를 생산해 126억 원가량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 밝혔다.
비타민 B·C와 미네랄, 철분, 칼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식자재인 ‘양구 시래기’는 시래기 품목 가운데 처음으로 2020년 3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양구지역의 농특산물이다.
양구군 해안면 지역 주민들은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 초까지 시래기를 수확해 덕장에서 60일 정도 건조 과정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출하할 예정이다.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에서 3~4㎞가량 떨어져 있는 최전방 지역인 해안면 ‘펀치볼’ 마을 주민들이 시래기를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부터다.
일교차가 큰 고랭지에서 감자, 옥수수, 양배추, 배추 등을 재배해 왔던 주민들은 후작형 작물로 시래기를 선택했다.
펀치볼 마을 주민들은 아예 무청이 잘 자라는 ‘시래기 전용 무’ 품종을 선택해 재배하고 있다.
무청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확 후 남은 무의 80~90%가량은 그냥 밭에 버린다.
해안면 지역은 고산분지 지형으로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분지 안에서 맴돌아 시래기를 말리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들 지역 농민들은 연간 800~1000t의 시래기를 생산해 120~150억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과거에 허기를 달래기 위해 죽을 쑤어 먹던 시래기가 양구지역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방영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양구 시래기를 세계에 알릴 ‘K-식재료’로 언급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도 했다.
‘장사 천재’로 불리는 조서형 셰프도 최근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 ‘양구 시래기’를 이용한 매운 시래기 조림을 선보이기도 했다.
양구군은 식품업체들과 협력해 시래기 순대, 시래기 불고기, 시래기 만두, 시래기 막걸리, 탕·국류 등 즉석식품을 꾸준히 개발하는 등 시래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김상훈 양구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양구 시래기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K-식재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꾸준히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양구군은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안면 일원에서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시래기를 결합한 축제인 ‘2025 청춘 양구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