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주유엔 차석대사 “한국인 대상 동남아 사기 사건은 인신매매 문제”···국제사회 관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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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주유엔 차석대사 “한국인 대상 동남아 사기 사건은 인신매매 문제”···국제사회 관심 촉구

이길중 0 2
수원강간변호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가 “인신매매 문제”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16일(현지시간) 김 차석대사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서창록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차석대사는 회의에서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한다”며 “인신매매는 생명권과 신체 안전권을 위협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한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범죄(인신매매)는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및 다른 국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사기) 사건이 급증한 데서 보듯 점점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범죄와 결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차석대사는 “유엔 회원국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인신매매라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서 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유엔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강화해가겠다”고 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당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에서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 중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로 파견된 한국 정부 합동대응팀은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구금자 송환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 추진 여부를 묻자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권 시즌2’로 귀결돼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때와 다르다”며 “그때는 (규제) 지역을 정할 때 따라가면서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추가한 데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도 6억원, 4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그때랑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하고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은 대출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예외를 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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