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특검, 추경호 조만간 조사···‘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 속도

이길중 0 1 10.28 14:56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를 계기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날짜를 조율해왔다.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오는 28일 마무리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이 수사 중인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의 골자는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수사기한 등을 고려했을 때 추 전 원내대표 소환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동안 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일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에 앞서 불법계엄 당시 의사결정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국민의힘 의원들을 먼저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조사 요청과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 단계가 추석 연휴 전부터 반복되자 특검은 출석 요구를 이어가는 대신 곧바로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가 철회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일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공범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들이 그동안 특검의 핵심 참고인 등으로 주목됐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자국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수출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자 투매가 나왔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보복이다.
22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4.33포인트(0.71%) 떨어진 46,590.4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5.95포인트(0.53%) 밀린 6,699.40, 나스닥종합지수는 213.27포인트(0.93%) 하락한 22,740.40에 장을 마쳤다.
넷플릭스의 실망스러운 실적에 위축되던 투자 심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카드로 등장하면서 냉각됐다.
미국 정부는 자국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주요 외신이 보도한 이번 조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소프트웨어든, 엔진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면 주요 7개국(G7)과 공조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이달 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