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고 김충현 숨진 태안화력, 1084개 위반사항 적발…김용균 이후 달라지지 않았다

이길중 0 5 10.28 19:56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에 대해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 요구했다. 2018년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1029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4억2000만원(237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개소에 대해선 200건 사법처리, 2억870만원(28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부과됐다.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에는 과태료만 9500만원(71건) 처분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원청 대표이사와 관련 협럭업체 대표들에 대해선 입건해 현재 수사 중이다.
발전소 곳곳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 방호조치 미비, 안전난간 미설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가스감지기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기준 미준수 등 사항이 적발됐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과소지급 등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불확실한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충현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년이 지났지만 태안화력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한국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과 노동조건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했다. 이들은 직접고용, 2인1조 작업 원칙 법제화, 공공기관 외주화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고 북한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최 외무상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김 위원장의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했고, 푸틴 대통령은 “따뜻한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 통신은 “조·로(북·러) 관계를 부단히 강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많은 사업들과 관련한 훌륭한 담화가 진행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전날 크렘린궁도 최 외무상의 푸틴 대통령 예방을 보도하면서도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진행한 회담의 공보문도 통신은 공개했다. 양 장관은 공보문을 통해 “건설적이며 유익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진행됐다”며 “토의된 모든 문제에서 견해 일치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또 “최고위급에서 전략적 인도 밑에 양국 관계의 다방면적인 강화 발전을 가속화해나갈 의지를 재확언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국가의 현 지위와 안전 이익,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지지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러시아의 조치를 지지했다.
단, 공보문에서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날 러시아 외무부는 양 장관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 긴장이 고조되는 이유가 미국과 그 동맹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지만, 공보문에 해당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만나는 싶다는 의사를 연일 밝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그(김 위원장)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원하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협상을)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라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를 다 던졌다.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열어놨기 때문에 (회담 개최의) 명분은 만들어졌다”며 “열쇠는 김 위원장 손에 쥐어져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2019년 결렬된)하노이의 트라우마를 딛고 이번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 회동을 상정해 한·미가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