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오늘의 인사-행정안전부 등

이길중 0 14 10.29 12:13

남자레플리카사이트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이종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 이성락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장 문정호
■국토교통부 ◇4급 승진 △박성열 심보경 이용관 홍석표 우지훈 공두영 박송이 송주화 임승규 정정희
■산업통상부 ◇실장급 전보 △대변인 이용필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관 이재식
■국가데이터처 ◇4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유미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희천 △복지통계과 이병식
■병무청 ◇국장급 전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전종호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전후해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활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또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인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주요 번화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한다.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서울청 소속 경찰 1488명, 기동순찰대 1109명 등 경찰관 4922명을 동원한다.
특히 이달 24~25일, 31일~다음달 1일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파 밀집에 따라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인파가 갑자기 몰리는 때는 단계별 구분 없이 진입 차량을 즉시 통제한다.
통제 구간은 용산구 이태원로(이태원 입구~제일기획교차로)와 마포구 잔다리로(삼거리포차~상상마당), 중구 명동거리(삼일대로 입구~중앙우체국 앞), 성동구 연무장길(대림창고교차로)이다.
서울경찰청은 집중관리 기간 일평균 교통경찰 등 23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주요 교차로의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종로구 익선동과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 강남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중점 관리지역 8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자치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상황실이 운영된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이 지역들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 443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핼러윈 기간 인파 밀집 장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주변 지역의 교통 통제 시간, 일방 보행 통행로 등을 미리 확인하기를 바란다”며 우회를 당부했다.
한편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서울경찰청장 중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고 최대 12%의 최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가족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변칙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돼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가족 간에 거래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취득세율이 1∼3％만 적용됐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경우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며, (과세 표준이 되는) 거래 대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참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증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실거래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지난 10·15 부동산 규제 후속 대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방지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8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 제도개선토론회를 거쳤고, 이후 8월29일부터 9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