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돈 빌려준 유명 게임 유튜버 납치·폭행···남성 2명 현행범 체포

이길중 0 3 10.30 12:46

명품쇼핑몰 돈을 빌려준 게임 유튜버를 납치하고, 폭행한 20∼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동감금치상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인 B씨는 A씨 일당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등을 만나기 전에 경찰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신고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차량을 추적해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충남에 있던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된 B씨와 붙잡은 A씨 등에 대해 조사를 아직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올해 4분기에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은행의 올해 4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4를 기록했다. 지난 3분기(-28)보다 14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전 분기에 비해 대출태도가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한 금융기관 여신업무 담당자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이 조사에서 지수가 음(-)이면 대출태도 강화, 신용위험 및 대출수요 감소를 의미하고 양(+)이면 그 반대다. 차주별로 보면 가계주택은 -28, 가계일반(신용대출 등)은 -19로 집계됐다. 다만 직전 분기에서 각각 -58, -36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출태도 강화 의견은 약해졌다.
한은은 “가계대출은 총량 목표 감축,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등 6·27 대책 및 후속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대기업(6)과 중소기업(3) 모두 직전 분기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수요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영향을 받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5로 직전 분기(-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주택은 -36에서 -31, 가계일반은 -6에서 0을 기록했다. 반대로 대기업(11)과 중소기업(19)은 운전자금과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지난 3분기(28)보다 소폭 낮아진 25로 집계됐다. 대기업(11)과 가계(22)는 전 분기와 같았으나 중소기업이 33에서 28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및 업황 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 우려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가계의 신용위험도 취약차주 중심의 건전성 약화 우려 등으로 경계감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일~15일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민의 얼굴색, 표정, 행동 등 생체신호를 분석해 긴장도를 추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겠다는 것”이라며 “반인권적 기술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월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민간기업들과 공동 수주해 해당 기술 개발을 맡게 됐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한국판 빅브라더”라는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얼굴을 비롯한 개인의 행동 패턴 및 생체 신호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사생활의 본질을 구성한다”면서 “(군중감시 AI는)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추적·분석해 감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가치에도 반하는 기술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실시간·원격 생체정보 인식 시스템’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의 규제 미비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법)과 최근 공개된 시행령 초안에 실시간 생체인식 정보 활용 감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근본적 문제”라며 “입법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해당 규정을 반복 요청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기술 진흥을 위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사례로 그동안 시민단체가 우려한 내용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설령 경호처가 추진한 감시AI가 인공지능법상 고영향(고위험)AI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 부과되는 책임이 추상적이고 처벌 규정도 미흡해 인권침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금지되는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공지능법 예외 규정 역시 남용의 우려가 크므로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