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은혜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마약 급증”···‘3대 쇼핑 방지법’ 이어 혐중 공세 지속

이길중 0 0 10.31 10:02

이혼소송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8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무법 입국이 돼버렸다”며 혐중·반중 공세를 이어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들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했다”며 “외국인의 마약 밀반입량은 작년부터 내리 중국인 마약 사범의 일이다. 무비자 입국이 무법 입국이 됐다. 무비자 입국을 하면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더니 정작 살아난 건 마약 시장”이라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혐오 메들리를 틀어대면서 중국인 범죄를 두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앞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정감사장에서도 반중·혐중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국민은 모르는데 중국인만 아는 떴다방을 발견했다”며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살 때 의지하는 SNS를 해석해보니 경기도가 집중 타깃이 돼 있었다. 수원, 용인, 평촌, 경기 남부에서는 기가 통하고 부가 흐른다는 내용이었다”라고 했다.
지난 17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해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원”이라며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나.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관세와 안보 분야의 굵직한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동맹 관계 설정의 토대가 놓였다는 평가가 30일 나온다. 양국 사이 장기 협상에 따른 긴장이 완화되고, 관계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다만 후속 협의 등에서 잡음이 지속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경주에서 개최한 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진행돼온 안보 분야 협의도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다. 한·미는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설명자료)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정한 무역’을 주장하면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낸 뒤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을 부활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내세웠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했지만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 방식 등을 놓고 장관급 협의만 23차례 걸쳐 진행될 정도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부를 만큼 과정은 치열했다. 협상이 더 길어지면 자칫 한·미관계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분야에서도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한·미도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국방비 인상 등을 논의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 기조를 내걸고 미국의 요구에 대응했다.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요구했다.
이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면서 한·중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논의 끝에 2006년 1월 발표한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성명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되,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동의를 얻고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 또한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미군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도 미국이 그 방향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협정 개정이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핵 잠재력 확보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미 간 협정 개정 논의는 안보 분야 패키지 안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담 결과로 기존과 다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한 한반도 등 주변 정세에 발맞춰 새로운 한·미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라며 친근함을 보이는 등 두 정상 간 신뢰도 쌓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이 품목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등 조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등 새로운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간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위한 방향성이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미국의 각종 요구에 우리도 자강력을 키우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처럼 세부 협의에 들어가면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라며 “한·미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 안에서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방암 수술 후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자가조직을 이용해 유방의 모양을 복원하면 인공보형물을 사용한 경우보다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자가조직 재건술을 받은 뒤 기대한 것보다 만족도가 낮아 실망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전병준 교수, 유방외과 유재민·박웅기 교수, 임상역학연구센터 강단비 교수 연구팀은 유방암 수술 후 재건 방식에 따른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국제외과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게재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진은 유방암 환자 2만4930명을 최장 9년에 걸쳐 추적 관찰했다.
유방암을 앓은 환자들은 종양과 함께 유방 조직을 절제한 뒤엔 본래의 모양에 가깝게 복원하는 재건술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인공보형물보다는 자가조직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편이다. 본인의 복부나 등에서 채취한 자가조직을 이용하면 외형과 촉감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되살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인공보형물을 사용한 그룹이 자가조직 그룹보다 심리적 측면에선 더 양호한 결과를 보여 선호도와 정신건강 사이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을 재건한 환자들 가운데 불안, 우울증, 양극성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 장애, 물질 사용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할 위험은 자가조직 그룹이 인공보형물 그룹보다 13% 더 높았다. 특히 불안장애는 위험도가 25%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자가조직 재건술을 받았을 때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은 50세 이상 환자군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들의 정신질환 발병 상대 위험도는 16% 더 높아 50세 미만 환자군(10%)보다 두드러졌다. 다만 자가조직을 이용하더라도 유방암 수술 직후 재건술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나 지연 재건술을 받은 환자들은 오히려 인공보형물을 사용한 환자들보다 정신질환 위험이 21%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자가조직 재건은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치료 과정도 더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레 환자의 기대치가 높아진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 풀이했다. 기대에 비해선 만족도가 낮다 보니 심리적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조직을 채취한 부위의 흉터나 통증 등도 환자에게 정신적 악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자가 재건술 방식을 선택할 때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유방암 수술 후 바로 복원 성형까지 하는 비율이 높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 지연 재건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는 만큼 다양한 선택지를 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전병준 교수는 “50세 미만 젊은 유방암 환자의 경우 자가조직을 이용해 재건하더라도 지연 재건시에는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오히려 낮아졌다”면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면적 평가와 개별화된 접근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