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경주 APEC]이 대통령, 오늘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첫 회담 전망

이길중 0 3 11.02 19:20

성남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날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양 정상이 만나면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취임한 뒤 첫 회담이 된다.
두 정상의 첫 회담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수립한 한·일 셔틀외교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으나 취임 이후 한·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 주석은 방한 첫 일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이 ‘관세 전쟁’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양 정상이 통상과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는지에 따라 이후 APEC 기간 이 대통령의 각종 양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극한 대립을 보인 미·중 정상이 화해의 모멘텀을 찾는다면 ‘가교 국가’로서 한국 외교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발전소에서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들을 감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이어, 현대제철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로봇개’를 사용해 공장 내부와 작업자들을 촬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지난 8월 홈페이지에 “공장 안전을 위한 무인 순찰 시스템의 핵심으로 로봇개를 도입했다”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포착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보완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점검 대상은 사람도 포함된다”며 “작업 중인 현장에서는 폐쇄회로(CC)TV 인공지능(AI)이 연동돼, 안전모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고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8월 이전부터 공장에서 로봇개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등에서도 로봇개 투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노조 측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안전관리를 위해 로봇개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로봇개가 안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서를 받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로봇이 산업안전을 지키는 데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지는 불명확하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0대 노동자 A씨는 “설비나 환경 개선이 아닌 로봇개로는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로봇개를 도입하는 비용으로 설비 노후화나 작업환경 개선을 한다면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감시하고 옭아매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장에 냉·난방장치도 가동되지 않고, 별도의 휴게 공간도 없다며 현장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전했다.
지난 9월6일 당진 원료공장에서는 하청노동자가 일하던 작업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근처에 있던 노동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은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말했다.
붕괴 사고 이후 일어난 이후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현장 점검업무에 투입됐다.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현대제철에 교섭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석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은 “기계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없다. 로봇개는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회사가 정말 안전을 위해 도입했는지,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 현장에 로봇이 움직이고 다니면 일할 때 걸리적거리고,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인권 문제도 있다”고 했다. 노조측은 교섭을 통한 산업안전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봇 활용도 사업장의 사각지대 안전을 확보하는 등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규직 노조와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 사랑’은 유별나다. 백악관 집무실은 컵받침부터 벽난로 선반, 벽면까지 황금으로 번쩍인다. 백악관은 “(미국의) 황금시대를 위한 황금 집무실”이라고 했다. 그의 뉴욕 자택이나 마러라고 별장도 온통 황금빛이어서 잡지 화보에 단골로 등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황금빛 페인트는 진짜 황금을 흉내 낼 수 없다. 그래서 금색 장식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황금은 단순히 고풍스런 색깔 취향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가 분명한 ‘권위’ 그 자체다. 스스로를 왕처럼 느끼고, 권력과 지배를 과시하는 ‘브랜드’일 것이다. 예로부터 황금은 ‘권력의 색’이다. 당나라 이래 중국에서도 황금빛 곤룡포는 황제들만 입을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빈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을 선사했다. ‘지도자의 강력한 권위와 리더십을 상징한다’는 설명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미국에선 ‘노킹스’ 시위가 벌어지는데, ‘왕의 상이로소이다’ 했으니 속으로 미소 지었을지도 모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금만 190돈 들어간 최고훈장 무궁화대훈장도 수훈했다.
앞서 일본 방문 때도 ‘리틀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준비한 ‘오모테나시(환대)’엔 ‘노벨 평화상 추천’과 함께 ‘황금 골프공’이 포함됐다. 과거 황금 골프채를 선물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성공 공식을 답습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순방은 ‘황금빛 투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각국의 ‘과시적 의전’ 무대가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관세나 방위비 증액 압박을 완화하려 매력적인 공세를 펴는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냉정히 보면 ‘강요된 호감’이거나 ‘면전의 환대’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리스 신화 속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는 황금을 너무 사랑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딸마저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다. 미국의 황금시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가 ‘강요된 호감’으로 가능할까. 지금 세계 각국에서 미국에 대한 평판이 위대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트럼프의 황금 사랑이 정작 ‘위대한 미국’을 굳어버린 황금덩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