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일본인 모녀 참변’ 만취 운전자, 소주 3병 마시고 사고···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길중 0 4 11.05 07:05

노후대비 경찰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5가의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다 동대문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늑골 골절과 이마·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해자 모녀는 지난 2일 오전 일본에서 입국해 4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쇼핑을 마치고 종로구 낙산 성곽길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이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할 예정”이라며 “통역사를 고용해 소통 중이고, 일본어에 능통한 교통경찰관 1명을 피해자 보호 전담으로 지정해 수사 상황을 실시간 통보하며 장례 절차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TBC ‘사건반장’ 등 방송 패널로 시청자들에게 알려진 백성문 변호사가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52세.
31일 유족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이날 오전 2시 8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7년 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0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MBN ‘뉴스파이터’와 JTBC ‘사건반장’, YTN·연합뉴스TV 등의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2023년 암 발병 이후에 방송활동을 최소화하고 치료에 힘써왔다. 다만 유튜브 정치 토크쇼 ‘정치왓수다’ ‘걱정 말아요 서울’ 등에는 지난 2월까지 출연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7월23일 52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자신의 SNS에 부인과 함께한 사진을 올리고 투병 중의 심경을 전한 바 있다. 당시 고인은 “52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나를 살게 하는 사람. 이 생일을 맞이할 수 없다는 두려움마저 있었던 힘든 투병 과정이었어도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며 “너무 소중한 와이프.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또 행복하고 사랑합니다”고 썼다. 백 변호사는 2019년 김선영 YTN 앵커와 결혼했다.
마지막 게시물은 지난 7월29일 LG 트윈스를 응원하는 글이었다. LG의 오랜 팬이었던 고인은 투병 중이던 지난 7월, LG 트윈스 출신 해설위원 이동현에게 받은 유니폼 사진을 올리며 투명 의지를 다졌다.
유족은 아내 김선영 앵커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1월 2일 오전 7시, 장지 용인공원.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투자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에 투입되고 있는 금액은 3% 미만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나머지 다수의 금액은 주민·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국제 비정부기구(NGO) 액션에이드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원조 프로젝트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에 투입되고 있는 금액은 2.9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액션에이드는 보고서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세계의 대응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노동자, 여성, 빈곤층, 토착민 등의 생계와 지역공동체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지역사회·취약계층이 부당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탄소중립이나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정의도 함께 실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액션에이드는 유엔이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의 178개 프로젝트와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에서 실행 중인 기후투자기금 프로젝트 466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들 프로젝트가 화석 연료와 오염이 심한 산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체계적 변화를 촉진했는지, 노동자의 재숙련 프로그램이나 생계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50개 중 1개꼴로만 ‘정의로운 전환’의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프로젝트들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10년 동안 6억3000만달러(약 9068억원)로 집계됐다. 액션에이드는 이 금액에 대해 아마존 최고경영자 제프 베이조스가 요트 구입과 유지 등을 위해 지출한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는 농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실행되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이뤄진 한 원조프로젝트에는 농민들에게 온실가스인 메탄이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쌀농사 대신 망고를 재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쌀을 이용한 식품을 만들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지주들의 의견만 들은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바람에 해당 지역에서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 재앙’이 돼버렸다. 이 지역에서 쌀은 삼모작이 가능한 반면 망고는 한번만 수확할 수 있기에 농민 다수에게는 쌀농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관여하지 않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 글로벌 기후정책조정자 버트 드 웰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기후금융은 비상사태로 인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투자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이는 자금을 지원한 이들의 선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후정책은 노동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의 요구와 더 잘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액션에이드는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는 10일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요건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OP30 개최국인 브라질 정부는 COP30 협상의 주요 의제로 ‘정의로운 전환’을 꼽고 있다. 또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COP30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벨렝 행동메커니즘’을 제안하고, 당사국들이 이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부터 시작됐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액션에이드의 글로벌 기후정의책임자인 테레사 앤더슨은 “다가오는 기후총회가 이런 추세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의를 배제한 지름길은 사람들이 탑승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정을 더 길어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