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기고]‘제주 4·3의 그림자’ 자원입대자 유해 발굴 시급

이길중 0 12 11.06 01:20

상간녀위자료 제주 4·3과 6·25 한국전쟁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4·3으로 인해 씌워진 연좌제의 굴레는 많은 제주 청년을 전쟁터로 내몰았고, 그 결과 또 한 번의 비극적 희생이 이어졌다. 가족과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을 벗기 위해 젊은이들은 목숨을 걸고 자원입대를 택했다. 이렇게 4·3의 상처는 6·25의 전쟁터로 이어졌고, 수천명의 제주 청년들이 산화했다. 오늘날에도 그들의 유해 2000여구는 이름조차 확인되지 못한 채 흙 속에 묻혀 있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상처다.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이어진 국가 폭력은 수많은 도민의 생명을 앗아갔고,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연좌제라는 멍에를 남겼다.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막혀 있던 제주 출신 지식인과 청년들은 6·25전쟁 발발과 함께 자원입대를 선택했다. 그것은 단순한 군 복무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가 짊어진 낙인을 끊어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나라를 지키겠다는 충정 어린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다. 수많은 제주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 상당수는 아직도 미수습 상태로 남아 있다. 억울한 연좌제를 끊기 위해 죽음을 택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세월은 그들을 더욱 깊이 묻어두고 있다.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진다. 아무리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전했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그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제안을 하려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앞장섰고, 희생자 배·보상 근거를 마련해 유족의 명예회복을 제도적으로 이끌어냈다. 도지사 취임 이후 국내외 전시와 학술 사업을 통해 4·3의 진실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이번 유해 발굴 제안은 그 연장선에 있다.
무엇보다 4·3 유해발굴단의 실력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2025년 4월, 제주 4·3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유해 발굴의 과학적 성과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발굴 기록과 데이터는 단순한 현장 보고서가 아니라,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학술적 성과로 평가받았다. 해외 학술지에도 4·3 발굴 사례는 ‘전쟁 희생자 유해 발굴의 모범적 모델’로 소개되었고, 유해 위치 추적부터 DNA 감식까지 이어지는 정밀한 체계는 국제적 신뢰성을 얻게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협력의 길이 열려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번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4·3 유해발굴단의 국제적이고 선진적인 과학 발굴 시스템과 국가의 제도적 역량이 만나게 된다. 두 기관이 힘을 합칠 때 유해 발굴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성과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화해와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세계 앞에 보여주는 길이다.
이제 국가는 응답해야 한다. 4·3의 상처를 안고도 다시 조국을 위해 몸을 던졌던 숭고한 희생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 억울한 연좌제를 끊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고향 품으로 모시는 것은 단순한 유해 발굴이 아니라 역사와의 화해이며 정의로운 국가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제안이 결실을 보는 순간, 4·3과 6·25라는 두 비극을 관통하는 숭고한 희생은 마침내 이름을 되찾고, 존엄한 귀향의 길에 오를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유해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와 유족에게 뒤늦게나마 바치는 가장 큰 헌정이자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책임 있는 나라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장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광주지역 ‘그룹홈’(아동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0명 중 4명은 장애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가진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특수욕구아동인 그룹홈도 상당수여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광주시의회의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그룹홈(35곳)에서 생활하는 아동 184명 중 78명(42.6%)이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욕구아동은 장애와 ADHD, 경계성 지능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발달장애, 자해 및 공격성향 등의 문제로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의미한다. 그룹홈에서 머무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수감, 학대·방임 등 심각한 가정해체를 경험한 바있다.
특수욕구아동 78명 중 33명은 ADHD 진단을 받았고, 장애가 있는 아동은 23명이었다. 장애와 ADHD를 동시에 가진 아동은 5명이었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장애와 ADHD진단을 받은 그룹홈도 7곳(20%)이나 됐다. 6명이 생활하는 한 그룹홈의 경우 4명이 ADHD진단을 받았고, 1명은 장애가 있다. 4명이 생활하는 또다른 그룹홈도 2명은 장애, 1명은 ADHD 진단 아동이다.
특수욕구아동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룹홈에서는 폭력과 자해, 극단적 갈등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이에반해 그룹홈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의 70%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룹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감당하는 현 구조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돌봄에까지 문제가 생기고, 보육사들의 이탈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상윤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고문은 “가정환경에서 돌봄과 양육을 지향하는 그룹홈 운영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면서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복합적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 증가로 그룹홈은 이미 돌봄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종사자들이 모든 일을 떠안고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다음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당 내에선 배당 증진 효과를 위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라며 당 차원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예산 부수법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 이전에는 매듭 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고, 최고세율도 현행(45%)보다 낮은 35%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인 배당 유발 효과를 거두려면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최종 세율은 25~35%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지도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조항을 뺀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분리과세가 배당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배당 결정권을 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감세 혜택이 극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돼 조세 역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증시 활성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줄어드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예전보다 반대 여론이 강하지 않다”며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도 “이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시그널이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세입 기반이 불안정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금투세 폐지의 주요 근거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도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나온다”며 “자본이나 자산의 불평등 문제엔 눈감으면서 대중의 입맛만 따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