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민주당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 연장…연내 입법 추진”

이길중 0 0 11.08 02:25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며 “입법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5일 신임 행장으로 내부 출신 황기연 상임이사(57·사진)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황 행장은 전북 출신으로 전북대 경영대를 졸업하고 1990년 수출입은행에 입행했다. 서비스산업금융부장과 인사부장, 기획부장, 남북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3년부터 상임이사로 일했다.
수출입은행 측은 “황 행장은 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식견을 갖췄고, 소통의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황 행장은 윤희성 전 행장에 이어 수출입은행 창립 이래 두 번째 내부 출신 행장이다.
최근 국책은행 인사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내부 출신 발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 인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법대 동문인 박상진 전 산은 준법감시인이 신임 회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