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검찰,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정치적 논란’ 일파만파

이길중 0 8 17시간전

한게임머니상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례적인 결정이어서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히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와 관련해 지난 5일부터 대검과 협의를 진행했다. 대검은 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는 등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7일 항소 제기를 불허했다. 대검은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항소심서 1심 판결 다툴 수 없어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도 불가“압박·회유 수사 문제 있었더라도항소 포기 정당 사유 안 돼” 지적
다만 주요 사건은 지검이 대검과 협의하고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면 대검의 최종 결과에 따르는 게 관례다. 8일 사의를 밝힌 정 지검장은 9일 입장문에서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내 항소 포기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에서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법무부 차원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다툴 수 없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서 민간업자들은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죄)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 등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죄)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경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의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 이 대통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검사가 압박 및 회유를 했다고 주장한 것이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수사검사들의 문제는 그 자체로 지적해야 하는 것으로 항소 포기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검찰은 정치적 부담만 지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기계적 항소’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항소 제기에 거침이 없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기계적 상소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로 ‘50·53%~60%’안을 제시하자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라고 비판했고, 산업계는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목표치”라고 맞섰다.
6일 정부가 내놓은 2035 NDC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기후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론’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기후부도 신설됐지만, 정책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감축목표) 하한을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철학과 비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2035 NDC 공청회 시민사회 패널들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 목표의 상한선인 60%는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부합하는 61%에도, 미래세대의 요구인 65%에도 못 미치는 불충분한 목표”라며 “하한선인 50%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정부는 2035년 NDC를 ‘50~60% 범위 목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이 말하는 하한선은 국제 흐름에 뒤처진 목표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진행한 NDC 대국민 논의 과정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NDC 공론장에서는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고통과 요구, 그리고 공정한 NDC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만 공개됐다”며 “토론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 행정과 급조된 패널 구성, 기후당사자의 부재 속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목표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산업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8%’를 넘어설 경우 설비 투자 등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그간 검토한 가장 높은 감축안이 48%였는데, 이 역시 산업계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철강업의 실질적인 감축 여력을 초과하는 목표가 설정되면 철강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립암센터가 인공지능과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해 암 예측 및 진단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환자 개인에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지난 6일 국립암센터 25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립암센터는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라 공공의료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 암관리 중심축”이라며 “고형암이라는 한계에 도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1년간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형 암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검진 가이드라인 개정과 코트디부아르 국립암센터 건립 지원, 청렴도 개선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다방면에서 국내 대표적인 암 치료·연구기관으로서의 성과를 내기 위한 작업을 이어왔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양 원장이 국립암센터의 미래를 위해 강조하는 운영 방향은 치료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유전체 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 역시 암 예측·진단 체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함이다. 정밀의료와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암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한다는 계획 아래 전국의 암 환자 중 98%를 포괄하는 450만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올해 출범한 면역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연구단에선 5년간 488억원을 투입해 세포치료·유전자 치료 연구를 진행한다. 지난 9월 문을 연 육종암센터 역시 임상과 연구를 연계한 맞춤형 치료체계의 한 축으로 가동된다.
치료 성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신형 의료기기 도입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 5월 도입한 로봇 기관지 내시경은 아직 국내에 2대뿐인 사정을 고려해 실제 효과를 검증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국내 의료기관들에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센터 창립 이후 25년 동안 노후화한 시설을 개선하고 기존 의료기기의 기능을 보완하는 데에도 자금을 투입한다고 양 원장은 밝혔다. 현재 가동 중인 양성자 치료기가 정비 등의 이유로 멈췄을 때도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추가 치료기기도 도입한다. 내년 초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현재의 536병상 규모에서 594병상으로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양 원장은 “데이터로 진료를 혁신하고 연구와 정책, 교육을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국립암센터는 공공성과 혁신을 균형 있게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암관리 허브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