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초중고 ‘전 생애 AI 교육’…‘AI 박사’ 5년 반 만에 키운다

이길중 0 1 11.13 10:32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공지능(AI) 우수 인재’는 학사부터 박사까지 5.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방안이 도입되고,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칭 국가석좌교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AI 기본교육도 확대된다. AI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국가 교육정책을 산업 인재 양성 측면에서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10일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을 늘리고, 다층적 AI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은 총 1조4000억원으로 초중등교육에 9000억원, 고등교육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초중고교에선 AI 기본교육이 확대된다. 일반 학교보다 정보교과 시수가 많은 AI 중점학교는 현재 730개교에서 2028년까지 2000개교로 늘린다. AI 중점학교에선 AI 교육 시수가 초등 기준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가 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 특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을 올해 14개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과학고·영재학교로 확대하고, AI 입학 전형을 넓힌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AI 과목을 필수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을 2027년 상반기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교사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대와 사범대 등에서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AI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활용하는 교육을 확산하면서 AI 리터러시 같은 보편 교육을 생애주기 단계별로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했다.
고등교육에선 AI 인재가 5.5년 만에 박사과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는 ‘학·석·박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학부부터 박사까지 최소 8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을 5.5년으로 줄이고, 과학고 조기졸업 등 영재교육 시스템과 연계하면 고교 입학 후 7.5년 만에도 박사과정 이수가 가능해진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학부 단계에선 우수 인재를 조기 선발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10개 대학에서 학생 400명을 선발해 1인당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연구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조기 인재 선발은 AI 거점대학 육성 체계와 맞물려 진행된다. 정부는 9개 거점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거점국립대 3곳을 지정해 1곳당 100억원씩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AI 분야가 합쳐진 단과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초중고교에서 AI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한 학기 만에 지위가 격하된 AI 디지털교과서를 떠올리게 한다. 교육부는 ‘학생 1인 1디바이스 보급’이나 ‘디지털 튜터’ 배치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정부의 발표는 교육의 도구로서 AI 활용 방안이라기보다는 ‘AI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AI 인재’니까 어릴 때부터 AI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전 세계 인재가 그런 식으로 길러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AI 교육이 산업 진흥이나 인재 양성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우려도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8일 ‘현 정부 AI 정책에 따른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교육을 수단으로, 기술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관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새 정부가 기술과 교육의 관계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내연기관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투입한 재정이 연평균 8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무공해차 사업 예산인 2조2631억원(본예산 기준)의 3.7배에 달한다. 4년째 유지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둬들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의 내연기관차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 1을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수송 부문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1.4%에 그친다. 2030년까지 수송 부문 배출량을 37.8%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에너지(전환) 부문 다음으로 높은 목표지만,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은 모든 분야 중 가장 더디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각종 지원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항목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다. 지난 3년간 이 항목에 투입된 비용은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조2000억원 규모였다. 내연기관차 지원의 3분의 2(64.4%)를 차지했다.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는 18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일몰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추가로 2개월 연장했다. 유가보조금 역시 2000년대 초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 적용됐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 집필자들은 이런 지원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했다.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를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고도 했다.
집필자들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유류세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와 세 정책을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까지 4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만 폐지해도 한 해 동안 전기차 보급이 4만6000대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t(3.6%)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유류세 점진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는 각각 245만대와 293만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온실가스 감축률은 각각 10.7%로 추정됐다. 모든 정책이 포괄적으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68만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온실가스 감축은 15.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내연기관차 지원만 폐지해도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무공해차 누적 대수는 72만2000대를 기록했다.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2022년 17만5000대, 2023년 16만7000대, 지난해 15만1000대로 되레 줄어드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