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3단계로 더 좁아진 ‘대출문’…‘빚내서 집사지 마라’ 부동산 매수 심리 차단 예상

이길중 0 8 07.03 22:12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더욱 조일 전망이다. 급격하게 확산하던 부동산 매수 심리도 일단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DSR 계산시 가산금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3단계에선 1.5%포인트를 가산한다. 1.5%포인트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포인트 금리만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계산상 대출 원리금이 실제보다 늘어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대출금리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스트레스DSR의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지난 27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선 급격히 오르던 매도 호가가 주춤하는 동시에 단순 매수 문의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 외에도, 2금융권 대출과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대출만 받아 집을 살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만큼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데 한 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DSR 3단계보다 더 강력한 6·27 대책이 지난주 발표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며 “한강벨트 아파트 오름세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미 발빠르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최대 6억원’ 규제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신축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경기도 광명·광교 등지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방안을 발표할 당시 “필요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야외도서관을 찾은 시민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에 맞춰 개장한 서울야외도서관이 운영 3개월만에 100만 명이 방문하며, 2022년 첫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 608만 명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 냇가 등에 설치됐다.
이용자 만족도 역시 역대 조사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방문자 전체 만족도는 96.6%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3%포인트 상승했다. 재방문 의사(96.6%), 추천의사(97.0%), 운영 지속 희망 비율(97.5%) 모두 일제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방문자 중 책을 1권 이상 읽은 독서자 비율도 87.1%로, 전년 대비 1.7% 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야외도서관이 높은 인기를 기록한 데는 ‘텍스트 힙’ 열풍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MZ세대를 중심을 책 읽기를 힙(Hip)한 문화로 즐기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야외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몰입독서를 즐기는 ‘사일런트 야(夜)한 책멍’, 파자마를 입고 함께 모여 책을 읽는 ‘파자마 떼독서’ 등 다양한 독서 방식을 유도한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올해부터는 자치구에도 야외도서관 운영을 본격 지원했다. 이에따라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대공원, 오동근린공원, 경춘선숲길 등 14개 자치구에서도 시민들이 야외도서관을 즐길 수 있었다. 시는 야외 어디서나 손쉽게 독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서울팝업야외도서관’ 북키트도 대여했다.
서울야외도서관은 7~8월 혹서기 동안 운영을 잠시 멈춘다. 하반기 운영은 9월 5일부터 시작한다.
휴장기간 동안에는 ‘도심 속 피서’를 주제로 여름 특별프로그램 ‘여름 밤도서관’을 운영한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휴장기간 중 공간과 콘텐츠, 서비스를 모두 정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책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이었다. 상법 개정안에 앞서 부의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내용대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관련 ‘3%룰’ 도입하는 규정이 담겼다.
앞서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며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간 재계 우려 등을 앞세워 법안에 반대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돌아서고,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합의 처리를 약속하며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서울 송파구가 다문화가정·외국인·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AI(인공지능) 스마트안경’을 보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AI스마트안경을 구정에 도입한 사례는 송파구가 전국에서 최초다.
구는 “7월부터 AI스마트안경을 개별 가구와 관내 민원실에 보급할 계획”이라며 “한국어 구사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는 외국인과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고 스마트기술을 구정에 도입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는 9000명, 등록외국인은 6000명이다. 스마트안경은 AI가 음성을 실시간 글자로 변환해 15개 국어로 번역 후 자막으로 표출해 일상에서 안경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2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ovTech(정부기술) 창업기업 지원사업’ 에 관내 기업 엑스퍼트아이엔씨(주)와 공모한 결과 지난 4월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외부 재원 2억원으로 스마트안경과 태블릿 등 총 90대의 스마트기기를 구민에게 제공키로 했다. 안경과 함께 태블릿도 제공해 사용자가 듣는 내용을 이해하고 원하는 바를 청자에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보조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한국말이 서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청각장애인 등 30가구를 선정해 스마트안경과 태블릿을 1대씩 지원해 활용하게 할 것”이라며 “구청 민원센터·동주민센터 등에도 비치해 언어장벽으로 난항을 겪던 외국인과 장애인에게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스마트안경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따라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해 섬김 행정이 구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과장급 승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지은 ◇과장급 전보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 김승오 △자동차심사과장 강정석 △특허심판원 심판장 장성원
■병무청 ◇과장급 전보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장 이상용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장 변인경 △경남지방병무청장 김종원 △제주지방병무청장 이진우 △강원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장 김정수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김정섭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기획과장 김도형
■조달청 ◇과장급 전보 △전자조달통합과장 김명철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한창훈 △기술서비스총괄과장 김영훈 △전략비축물자과장 임헌억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장 오연칠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김경희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홍정기 △전북지방조달청장 김항수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임용 △안전윤리경영본부장 사석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정명자 ◇병원장 임용 △경기요양병원장 이능교 ◇원장 임용 △직업환경연구원장 김대호 ◇본부장 전보 △의료사업본부장 오장근 △부산지역본부장 민병창 △광주지역본부장 이승민 △대전지역본부장 최동택 △강원지역본부장 정충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급 승진 △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 △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 △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전보 △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준감 전보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 안전지원과장 이정희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윤득수 ◇소방정 승진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성칠 ◇소방정 전보 △종로소방서장 장만석 △서초소방서장 김명호 △강동소방서장 김현정 △송파소방서장 박철우 △중랑소방서장 이미자
■세종문화회관 △문화사업본부장 신동준 △커뮤니케이션팀장 이승미 △기획조정팀장 직무대리 이아영 △재무행정팀장 〃 오기환 △인사팀장 김지민 △공연제작2팀장 김화영 △공연장운영팀장 한성국 △문화Biz개발팀장 이종기 △교육전시팀장 최현진 △시민예술팀장 김아림 △꿈의숲아트센터팀장 오정화
■한겨레 △미디어본부 뉴스룸국 사진부 출판사진팀장 신소영
■전남매일 ◇국장대우 승진 △편집국 정치부 정근산 △〃 경제부 이연수 △관리국 조선미 △업무국 김성미 ◇부장 승진 △편집국 사회부 황애란 ◇차장 승진 △편집국 편집부 김수화 ◇차장대우 승진 △편집국 편집부 이주영 △〃 미디어부 문광국
■이데일리M △이코노미스트 편집국 금융부장 최영진 △〃〃산업부장 안민구
■조선일보 ◇보직 △AD본부장 조형래 △주실리콘밸리 특파원 강다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김승련 △〃 논설위원 김지현 장관석 △편집국 디지털뉴스팀장 이은택 △〃 뉴스룸기획팀장 김호경 △〃 정치부차장 유성열 △〃 산업1부차장 장윤정 △〃 산업2부차장 이새샘 △〃 경제부차장 조은아 박민우 △〃 사회부차장 강경석 조건희 △〃 정책사회부차장 이서현 △〃 스포츠부차장 정윤철 △AD본부 AD2팀장 김훈 △마케팅본부 충청팀장 고정근 △경영전략실 시넥스트팀장 박정서 △경영지원국 인재문화팀장 이진걸 △〃 자산관리팀장 황태주 △〃 PF관리팀장 김정운 △〃 미디어센터안전관리파트장 오현준
■채널A △경영전략실 시넥스트팀장 박정서 △보도본부 편집1부차장 김민지 △〃 정치부차장 성시온 △〃 정책사회부차장 조영민 △〃 문화스포츠부차장 이상연 △경영지원본부 인재문화팀장 이상민 △〃 구매관리팀장 김우준 △〃 DDMC관리팀장 손중열 △〃 회계파트장 주수영 △〃 재무파트장 박성민 △〃 안전관리파트장 진진석
■중앙대 ◇3급 △총무처 총무팀 김태석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김석만 △감사팀 백승국 △법인사무처 재무관리팀 윤성진 ◇4급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임병훈 △〃 시스템개발팀 황정섭 △예술대학·예술대학원·국악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육민규 △교학처 학생지원팀(다빈치) 김보영 △의과대학 교학지원팀 장재일 ◇5급 △경영경제대학·첨단광고PR대학원 교학지원팀 하혜용 △교양대학 〃(서울) 구본완 △총무처 인사팀 이호정 △대외협력처 홍보팀 김진환 △총무처 총무팀 구자헌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장유정 △ 정책경영대학원장 허승욱 △법과대학장 오승진 △바이오융합대학장 박웅준 △예술대학장 신주호 △기획실장 겸 대학혁신사업단장 남재걸 △대외협력처장 신은종 △대학원 교학처장 최호진 △율곡기념도서관장 장호득 △교육혁신원장 노지현 △교무처 부처장 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