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내정자 “수사·기소 분리, 국민 공감대···눈높이 맞게 검찰개혁”

이길중 0 8 07.04 04:19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며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한 여러 공약이 있다. 이를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들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신속처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을 취합해야 하니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내정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물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검찰 개혁의 방향 및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린다. 봉 수석은 2022년 민주당이 내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 내정자가 민주당 내 강경파와 검찰 사이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 내정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 법무부는 전날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폭염에 장마철의 습한 날씨까지 연일 잠못 드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찜통 더위를 피해 시원한 실내 공간에서 전시회를 보고 이색 팝업행사를 즐기며 잠시나마 여유를 찾는 것은 어떨까.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3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을 펼치는 백화점들은 유명 전시와 이색 팝업으로 무더위에 지친 고객 모시기에 나선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29일까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스티븐 해링턴과 함께 하와이를 콘셉트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스티븐 해링턴은 강아지 캐릭터 멜로와 야자수로 유명한 일러스트 작가다. 입구에 들어서면 9층과 10층 사이에 뚫린 수직 공간에 하와이안 셔츠 차림의 9m 초대형 강아지 캐릭터 멜로가 인사를 건네는 등 다채로운 작품도 전시한다. 야자수 아래 해먹에 누워 열대과일 주스를 즐기는 멜로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된다.
무역센터점에서는 프랑스 거장 미셸 들라크루아의 특별전 ‘영원히, 화가’를 열고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최근작 80여 점과 희귀 초기 판화 등 총 120여 점을 전시(8월 31일까지)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 공개에 맞춰 강남점(~7월10일)과 대구점·타임스퀘어점(7월18~31일)에서 팝업행사를 연다. 특히 20개 브랜드와 협업해 <오징어 게임>을 활용한 200여 품목 굿즈를 단독으로 판매한다. 오드삭스 제기와 공기놀이 2종 플레이세트(각 1만5000원), 캐플의 영희·철수 인형 키링(각 2만 2000원), 브리즈피의 휴대폰 케이스(5만 5000원) 등이 대표적이다.
강남점에서는 7월 3일까지 서브컬쳐 모바일 게임 대표작 ‘승리의 여신: 니케’의 팝업스토어도 연다. 체험 존은 물론 최초로 공개하는 굿즈와 단독 굿즈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 레드 애쉬 OST 레코드(4만 9000원), 니케 그래픽 티셔츠(3만 9000원), 네온&아니스 맥주잔 세트(2만 8000원) 등이 있다.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우양산 릴레이 팝업도 강남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페인 감성의 화려한 우산 에즈펠레타(7월11~24일), 일본 패션 우양산 브랜드 W.P.C(7월25~8월7일)가 잇따라 열린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다음달 6일까지 스타필드 고양에서 ‘제스프리 키위랜드’ 오감체험형 팝업 스토어를 펼친다. 키위를 테마로 한 놀이공원을 콘셉트로 3.5m에 달하는 제스프리의 마스코트 형제 ‘키위 브라더스’와 회전목마 모양의 판매존, 대관람차 배경의 포토존이 놀이공원 분위기를 더한다. 키위의 풍부한 영양소를 형상화한 색색의 컬러볼이 가득한 키위풀도 운영된다.
스타필드 하남은 7월 1~8일까지 캐릭터 브랜드 ‘꼬따꼬뜨 플래닛’ 팝업스토어를 열고 외계인들이 지구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꼬따꼬뜨 플래닛 타운을 선보인다. 직접 꾸민 캐릭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타운 주민센터부터 제트농장, 포니 아이스크림가게, 버니 펫카페 등 독특한 공간에서 색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다.
북한 인민군 간부들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북한 매체가 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은 것으로, 군사교육뿐 아니라 무기체계 등 군사기술에 대한 전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대표단이 로씨아(러시아) 연방 무력 총참모부 군사 아카데미”를 방문하기 위해 전날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금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이 대표단 단장을 맡았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인민군 간부 들을 육성하는 군사학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과거 스위스 유학 후 2002~2007년 이 대학 특설반에서 포병학 등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 등 대표단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이다.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은 뒤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이유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블라디미르 자루드니츠키 장군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통신은 대표단의 구체적인 구성과 방러 목적,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무기거래나 군사기술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표단의 이번 방러는 북한의 고급 장교들이 현대전의 작전과 지휘,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을 전수받는 핵심적인 군사교류”라고 밝혔다. 홍 위원은 이어 “군사교육 이외에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자들이 러시아로 동행해 군사기술을 전수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밖에 평양에 머물고 있는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 등 러시아 대표단이 전날 북한의 예술 기관들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류비모바 장관은 주체음악예술발전관, 국가선물관, 만수대창작사 미술작품전시관을 둘러봤다. 평양의 러시아정교회 성당인 정백사원도 방문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류미보바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승정규 북한 문화상과 ‘2025~2027 문화협조 계획서’를 체결하며 양국의 문화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신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3일부터 작전 운용을 시작했다.
해군은 P-8A 6대가 이날부터 작전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 1년 동안 승무원·정비사 를 양성하고, 비행·전술 훈련과 최종평가를 거쳐 P-8A 작전 운용을 위한 전력화 작업을 마쳤다. P-8A는 2023년 미국 보잉사에서 생산돼 지난해 6월 국내에 도착한 바 있다.
P-8A는 대잠수함전·대수상함전·해상초계작전을 수행한다. P-8A는 우리 해군이 기존에 보유한 해상초계기 P-3보다 속도와 무장·탐지 능력이 뛰어나다. P-8A의 최대속도는 시속 907㎞/h로 P-3(시속 749㎞/h)보다 빠르고, 작전반경도 넓다.
P-8A에는 수백km 떨어진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X-밴드 레이더가 장착됐다. 수십km 거리 표적을 고해상도로 촬영·탐지할 수 있는 디지털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도 탑재하고 있다. 특히 적 잠수함 신호를 탐지하고 식별·추적할 수 있는 음향탐지 부표를 120여발 탑재할 수 있다. 공대함 유도탄과 어뢰 등도 갖췄다.
이로써 해군은 P-3 15기, P-8A 6기 등 총 21기의 해상초계기를 운용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29일 P-3 1대는 포항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다가 추락해 승무원 4명 전원이 순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