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의 참모’였던 이재명 정부 법무차관 이진수···국회 첫 출석에서 ‘말조심’

이길중 0 9 18시간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1일 차관 임명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여당 의원들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질의는 지난달 29일 임명되고 국회에 처음 출석한 이 직무대행에게 집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방향과 이 대통령 재판 진행 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묻고, 윤석열 정부의 심우정 검찰총장 참모(대검찰청 형사부장)로서의 활동을 검증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의 참모였다가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야권 일부에서 ‘친윤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직무대행은 여당 의원들 질의에 주로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찬반을 말씀드리는 건 시점상 성급하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박균택 의원은 “현 정부 공약인데 소신 있게 답을 못하나”라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본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이성윤 의원 질의에는 “법무부 입장을 정확히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했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 의견을 묻자 답하지 않았다. 이 직무대행은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법원의 재판 중지 결정과 헌법학자들 간 논란을 거론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출신 김기표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친 이후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일부 질의에도 말을 아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이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왜 즉시 항고를 안 했나’라는 장경태 의원 질문에 “당시 대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해 드렸다고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하아”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서 이성윤 의원이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었지만 이 직무대행은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심우정 총장의 ‘비화폰’ 통화와 지난해 7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방식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교체돼 새 진용을 꾸린 법사위의 이날 주요 현안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문제였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 정부 검찰의 이 대통령 ‘표적 수사’를 주장하며 대통령 당선에 따른 재판 중단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상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들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에 임명됐다며 “이해 충돌”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의 법사위도 검찰·사법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예고됐다. 여당 소속 이춘석 신임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법사위가 여야 정쟁의 전쟁터였다면 이제는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가 된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최근 문제가 된 감사원 개혁까지 포함한 개혁 과제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법사위에서 여야 간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간사 역할이 거의 없었다”며 “아무 역할 없이 간사하기만 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달라”고 이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경기도의회가 지역화폐 발행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보다 5605억원 증액한 39조2826억원 규모로, 지난 27일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도가 제출한 추경안(4785억원 증액)보다 82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5141억원, 특별회계 464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1028억원, 경기패스 101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원 등이,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팹리스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원, 팹리스 시제품 개발 6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으로는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658억원, 도로 선형 개량 사업 60억원, 지방하천 정비 390억원 등이 반영됐다. 반면 ‘쪽지예산’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된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 예산 7억32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추경예산이 새 정부 민생 추경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무너진 민생과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IAEA에 배신감…협력 중단“휴전 오래갈 수 있을지 의문침묵 말고 관심 가져주길”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사진)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무력과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30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이란 핵시설 파괴 정도에 대해서는 “현재 이란 핵 전문가들이 피해 상황을 검토·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솔직히 나에게도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가 가진 핵 지식은 공격을 통해 파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쿠제치 대사는 IAEA에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더 이상 사찰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사찰에 성실히 응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공격당했음에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를 규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IAEA는 미국·이스라엘 등에 협력해 공격에 대한 명분만 제공했다”면서 “이란은 IAEA가 이란을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찔렀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NPT 체제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며 당분간 NPT 체제와의 협력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탄두를 보유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무런 정당성 없이 이란의 평화적인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제치 대사는 다만 “NPT 협력 중단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이 원하는 것은 NPT 회원국의 권리인 발전·의료·연구 목적의 핵 기술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공격은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도 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스라엘 정권을 믿을 수 없어 휴전이 오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핵과학자 한 명을 암살하기 위해 일가족 13명을 몰살시켰다”면서 “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몇몇을 암살하기 위해) 가자지구의 병원, 난민캠프, 구호시설을 공격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자지구의 비극에 침묵했기 때문에 이런 비인간적인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부디 침묵하지 말고 지구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써브웨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다른 고객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주문 페이지에서 웹주소(URL) 끝부분의 숫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다른 고객의 주문 내역과 연락처 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최소 5개월 이상 지속됐다. 다만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식·음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분야는 주문·배달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이다. 하반기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에서 9년간 약 3700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이 해외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국가 이미지 관리에 나섰다. 자국에선 차단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역이용해 대중국 인식을 반전시킨다는 공공외교 전략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중국청년보 등 중국 관영 매체는 최근 ‘중국-글로벌 청년 인플루언서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짜 중국’을 세계에 알릴 구독자 수 30만명 이상의 청년 인플루언서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만 18~35세의 미국 거주자로 유튜브, 틱톡, 엑스, 인스타그램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여야 한다.
최종 선발자는 7월 중 10일간 베이징, 상하이, 선전, 쑤저우, 한단 등 5개 도시를 방문한다. 방문 일정에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허브 시찰과 함께 샤오홍슈·비야디(BYD) 본사 견학, 태극권 등 전통문화 체험, 만리장성 라이브 방송이 포함된다. 체류 경비는 중국 측이 전액 부담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강압적인 방식의 ‘전랑(늑대전사) 외교’로 인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이 공공외교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최근 외국 인플루언서의 중국 방문기가 주목받은 것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13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20세 미국 유튜버 대런 왓킨스 주니어는 지난 3~4월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서 현지인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중국 가요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우면서 중국 문화에 감탄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총격 테러를 당하기도 한 반중 인사로 꼽혀온 대만 유튜버 천즈한도 중국 여행 영상을 공개했다.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인플루언서들과 이미지 개선을 꾀하는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중국 우호적 콘텐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