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해수부 이전 관련 “상황 더 어려운 부산으로 가는 게 맞다”

이길중 0 6 17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부산은 해양수산부가 있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충청 지역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한다. 남방 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역들, 호남·영남과 강원, 경북 이런 데 보다 (상황이) 낫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전과 세종, 충남으로 집중 이전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으로 해수부 하나 이전하는 것”이라며 “대전과 세종, 충남이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으면서 더 어려운 지역에 (해수부) 한 곳 옮기는 것을 가지고 ‘내가 다 가질 거야’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틀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인 시위는 4일까지 이어진다.
최 시장은 지난 1일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해수부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게 됐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3일(현지시간)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총 550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2022년 전쟁 시작 후 가장 큰 규모의 야간 공습을 퍼부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휴전 협정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밝힌지 불과 몇시간 후였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총 539대의 샤헤드형 드론과 모방 드론, 총 11기의 탄도·순항 미사일이 이번 공격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공격은 주로 수도 키이우를 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대규모 공습 중 하나”라면서 “러시아는 전쟁과 테러를 종식시킬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번 공습으로 총 23명이 다쳤다. 직전 최대 규모 공습은 불과 며칠 전인 지난 달 2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537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휴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지 불과 몇시간 후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과 꽤 긴 통화를 했지만, 휴전과 관련해 아무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난 그 부분은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현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는 전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멈출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며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전날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정치·외교적으로 이루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계속 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 비무장화, 비핵화와 비동맹 등이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며 분쟁 해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코스타리카 재판부가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 효력을 해제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의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코스타리카 일간지 라나시온은 1일(현지시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찬성 15명, 반대 7명 의견으로 차베스 대통령과 호르헤 로드리게스 문화부 장관의 형사 불소추특권 해제안을 의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 자신의 최측근이 운영하는 회사 ‘RMC 라프로둑토라’가 정부 사업 수주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하려고 당시 통신부 장관이었던 로드리게스 장관에게 ‘맞춤형 공고’를 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코스타리카 정부는 RMC 라프로둑토라와 의사소통 전략 컨설팅, 여론 분석, 대국민 메시지 제작 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 사건 관계자들은 대통령 관저에서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계약 조건을 RMC 라프로둑토라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업체에 전달된 정부 사업비 일부는 차베스 대통령 측근의 주택 구매비로 흘러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헌법에 따라 형사 불소추특권을 가진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 다만 검찰의 불소추 특권 해제 요청과 대법원의 심사 및 의회 통보 절차를 거친 뒤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도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차베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당 사회민주진보당(PPSD)은 전체 57석 중 8석만을 갖고 있어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혐의가 인정되면 차베스 대통령은 징역 2년에서 8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에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와 선거자금 불법 모금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내년 2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그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제 요청이 의회로 넘어간 것은 코스타리카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2022년 2월 권한남용 혐의를 받았던 카를로스 알바라도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소추특권 효력 정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사안을 의회로 넘길지 결정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그의 임기가 끝났다.
경제학자 출신이자 세계은행에서 30년가량 근무한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신생 정당인 PPSD를 창당하고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당선됐다.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그는 공공예산 삭감, 자원 개발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며 야당과 갈등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