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이종섭·김계환·임성근·이종호 출국금지

이길중 0 4 20시간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장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끌었던 채 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이뤄졌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된 사람은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다. 특검팀은 전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강제수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삼부토건 압수수색 자료를 공유받을 계획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양 특검이 며칠 전 협의해 나가기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삼부토건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전날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넘겼다고도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제출됐던 휴대전화다. 앞서 공수처에서도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려 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며 사실상 협조를 하지 않은 탓에 포렌식이 불발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조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수사팀의 질문 상당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본인의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USB 형태로 제출받아 본 상황”이라며 “(임 전 사단장과 관련된) 내용이 워낙 많아서 지금 예상으로는 조사를 여러 번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장을 새겨 주는 가게인 인장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지난 1일부터 27일까지 박물관 1층 로비전시실에서 서울의 인장포 문화를 조명한 전시 ‘글자의 깊이, 1.5㎜’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도시 역사를 기록하는 박물관이다. 이런 기록 작업의 하나로 ‘서울미래유산기록’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0년 ‘낙원떡집’, 2021년 ‘서울의 대장간’, 2022년 ‘서울의 이용원’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서울의 이용원’ 전시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미래유산기록’ 사업의 네 번째 조사 결과물인 ‘서울의 인장포’(2023)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울 인장포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3가지 주제로 재구성했다.
1부 ‘서명에서 인장으로’에서는 서울에 인장포가 등장하고 유지되어 온 역사를 설명한다. 개인을 상징하는 증표로써 인장을 사용하게 된 배경을 다룬다. 관련 제도의 변천에 따른 인장업의 부침을 살펴본다. 인장이 보편화하기 이전의 서명 방식이 나타난 조선 시대 고문서와 일제강점기 인장포 사진 자료를 함께 볼 수 있다.
2부 ‘손끝으로 새긴 글자’에서는 인장의 제작 방식과 도구, 인장의 재료를 살펴본다. 인장공예 명장들을 조사한 생생한 기록을 바탕으로 풀어냈다. 명장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인장도구들과 인재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장 재료들을 전시한다.
3부 ‘서울의 오래된 인장포’는 서울에 있는 인장포의 주요 특징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인장업 최대 집적지인 창신동 인장의 거리를 영상을 통해 살펴본다. 서울의 오래된 인장포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장가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로 1.5㎜로 새긴 글자 안에 담긴 삶의 깊이를 느껴볼 수 있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광인재사에서 제작한 고무인을 찍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근현대 인장을 둘러싼 생활문화를 세밀하게 살펴볼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평일·주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문의 02-724-0274)
현대자동차가 3일 아이오닉6N 티저 영상을 공개하고 핵심 기술 4가지를 소개했다.
아이오닉6N은 아이오닉5N에 이은 현대차의 두 번째 고성능 N 전기차로 오는 10일(현지시간) 영국 굿우드 페스티벌 현장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유튜브에 올라온 티저 영상에는 아이오닉6N의 낮고 넓은 차체와 모터스포츠 철학을 구현한 대형 윙 스포일러 등이 담겼다. 트랙을 질주하는 실루엣은 고성능 세단 전기차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6N에 차세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N e-시프트,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 등 4가지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통해 차체의 회전 중심이 낮아졌고, 조향축과 타이어 접점 간 거리는 확대돼 고속 선회 시에도 차체 안정성과 주행성이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가상 변속 시스템 ‘N e-시프트’는 끊김이 없는 가속과 민첩한 반응성을 구현했고, 가상 사운드 시스템인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가 실감 나는 가상 음향으로 운전의 재미를 더한다.
역동적이면서도 정교한 드리프트 주행을 돕는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를 통해선 운전자가 드리프트 보조 수준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박준우 현대차 N매니지먼트실 상무는 “아이오닉6N은 전동화 시대에 가장 몰입감 있는 주행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개발됐다”며 “다시 한번 글로벌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6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달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들은 2019~2023년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9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으로 건너가 2년여간 도피 생활을 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에서 붙잡혀 지난해 말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의 보석 허가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부부가 제약 없이 석방되는 구속 만기일 전에 여러 조건을 내건 보석으로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에 대해선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부부 측은 보석 심문기일에서 법인회사 명의 부동산 5채를 처분해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그동안 구속된 상태라 우리 명의 부동산들을 처분할 수 없었는데, 나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처분해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미국 도피 생활 초반에 애틀랜타에 있는 고급 주택에 살며 아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피해 세입자 중 1명은 보증금 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3년 숨지기도 했다.
[주간경향] 달걀 1판(특란 30알 기준) 전국 소비자 가격이 평균 7102원을 찍은 지난 7월 2일, 경북 영주에서 산란계 22만마리를 키우는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은 유통업자와 특란 1알에 190원씩, 1판당 5700원을 받기로 하고 달걀을 넘겼다.
달걀 표면에는 산란 일자와 생산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 난각번호를 찍는데, 그의 농장에서 나온 달걀의 난각번호 마지막 숫자는 ‘4’이다. 이른바 ‘4번 달걀’로, 닭 여러마리를 넣은 케이지(닭장)를 층층이 배치한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한 닭이 낳은 알이란 뜻이다. 4번 달걀을 낳는 산란계의 사육밀도는 0.05㎡. 닭 1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22.36㎝인 정사각형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의 농장에서 나오는 4번 달걀은 하루 평균 18만개에 달한다. 대한산란계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산되는 달걀의 80% 정도가 4번 달걀이다.
이외에 산란계를 자유 방사해 키운 농장의 달걀은 1번, 평사에서 사육하는 농장의 달걀은 2번, 사육밀도가 0.075㎡인 케이지를 마련한 농장에서 나온 달걀은 3번이다.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3번 달걀 수준인 1마리당 0.07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존 농가의 경우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 9월 1일까지 사육밀도를 0.05㎡에서 0.075㎡로 확대하도록 했고, 2025년 9월 1일이 되기 전에 농장에 어린 닭(신계)을 들였을 경우는 여기에서 2년을 더 유예해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 달걀 수요는 하루 4500만개 수준이고, 전국의 산란계 7800만~7900만마리가 이를 공급한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살처분한 산란계가 늘었고, 기관지염(IB) 등이 산란계에 퍼지면서 올해 상반기 달걀 생산량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산란계 교체 시기란 점도 달걀 생산량이 줄어든 요인 중 하나다. 산란계는 20주령(5개월된 닭) 전후부터 85주령(21개월된 닭) 전후까지 알을 낳는데, 현재 국내 산란계 농장에는 고령 닭들이 상당수로, 농가에서는 이 닭을 빼고 어린 닭을 들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기존 4번 달걀 농장들이 올해 9월 1일이 되기 전에 기존 닭을 처분하고 어린 닭을 들이려 하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계 수가 크게 줄었다.
안두영 회장이 말했다. “산란장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분양한 병아리를 보면 2000만~2300만수 정도 되거든요. 얘들이 커서 20주령은 돼야 알을 낳으니까 지금은 달걀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여름에는 냉면집 등의 달걀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폭염으로 닭의 산란율은 떨어진다. 한동안 달걀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장 대표 가격 없어…협회가 기준 가격 제시
달걀 시장은 다른 농축산물 시장과 상당히 다르다. 채소나 과일 등 청과물은 주로 서울의 가락시장으로 모이고 경매를 통한 ‘경락 가격’이 매일 공개된다. 다른 농축산물도 주로 공판장에서 팔린 가격이 ‘대표 가격’이 된다. 다른 농가들은 대표 가격을 보고 자신의 생산물을 대략 얼마에 팔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달걀은 가락시장이나 공판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당연히 대표 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달걀의 경우 중간 상인이 농가로 찾아가 농가와 직접 가격을 협상하는 ‘문전거래’로 이뤄진다. 전국의 여러 농가를 다니며 수요와 공급, 가격 동향에 빠삭한 유통업자와 달리, 농가들은 이들 정보가 없어 협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가격 협상 후 한 달이 지나 정산할 시기가 되면 “파손된 달걀이 많았다”거나 “대형마트가 할인행사를 벌인다”며 가격을 깎아달라는 요구도 받는다. 갑과 을의 권력 문제이자, 정보 비대칭의 문제다.
이에 산란계 농가들은 농가들의 자조모임인 협회 차원에서 매주 두 차례 농가와 유통업체에 연락해 협상 가격, 유통 흐름 등을 지역별로 조사한 뒤 농가들이 협상에 참고할 ‘기준 가격’을 제시해왔다. 1969년부터 대한양계협회가 이들 정보를 제공했고, 대한양계협회에서 산란계협회가 독립해 나온 2022년부터는 산란계협회가 이를 맡았다. 평년의 경우 특란 1판의 기준 가격이 4200~4800원 수준(1알당 140~160원)에서 결정됐다. 유통업체가 알을 포장해 유통하는 비용과 마진 등으로 가져가는 금액은 1판에 600원 수준이다. 마트에서는 기준 가격(4200~4800원)에 유통업체 비용(600원), 자체 마진 등을 붙여 1판당 6000원대 수준으로 판매한다.
그런데 올해 산란계 농가의 달걀 공급이 줄면서 산란계협회가 기준 가격을 1알당 146원(3월 초)에서 두 차례 인상해 190원(5월)으로 30% 올렸다. 1판 가격이 4380원에서 5700원으로 뛴 것이다. 소매가로 1판당 7000원 초반 수준으로 올랐고, 그 이상을 받는 마트도 생겼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준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판단했고, 지난 6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란계협회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진행했다. 산란계협회가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 가격을 제시한 것을 담합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기준 가격에 강제성이 있는지, 인상 수준이 합당하게 정해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가 정부 고시 가격 외면하는 이유
산란계 농가가 참고할 수 있는 시장의 대표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협회가 정하는 기준 가격을 56년간 참고해왔다. 정부 역시 그동안 협회의 가격·유통 정보를 참고하면서 달걀 수급 정책을 펴온 상황에서 ‘담합’ 조사를 벌인 것은 손에 꼽히는 일이다. 더군다나 공정위 조사가 있던 지난 6월 16일은 농식품부와 산란계협회 등이 ‘달걀 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날이었다.
정부도 달걀의 ‘대표 가격’을 만드는 시도를 해왔다.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이 농가와 유통업자 간의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매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400여 농가를 모수로 삼아 조사하는 산란계협회와 달리, 축평원의 조사대상 농가 모수는 170여 곳에 불과하다. 가격 정보도 산란계협회의 것처럼 자세하지 않고, 정산 때 일부 유통업자들이 농가에 후려치는 가격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고 농가들은 말한다. 산란계 농장들이 축평원의 고시 가격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평원의 조사대상 모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300개로 늘리기로 했고, 보강해가기로 했다. 후려치는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산란계 수가 줄면서 오히려 이제는 농가와 협회가 가격 결정에서 (유통업제보다) 더 우위에 있다. 기준 가격을 이 정도 수준으로 높인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기준 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정부 지적 때문에) 지난 5월 이후부터는 아예 기준 가격을 내지 않고 있다. 우리가 담합해서 높은 수준의 기준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면, (기준 가격을 내지 않는) 지금은 달걀 산지 가격이 다시 내려왔어야 한다. 하지만 산지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다. 시장 상황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달걀 가격은 1~5월 새로 입식한 병아리가 알을 낳기 시작하는 9월부터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4번 달걀’ 농장들이 사육 면적 기준을 따르기 위해 케이지에 넣는 닭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가격이 평년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 안두영 회장이 말했다. “각종 전염병, 산란계 교체 시기, 사육밀도 넓히는 동물 복지 정책 등으로 지금 달걀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죠. 근데 정부가 ‘달걀 수급에 문제 없다’며 가격이 높아지는 건 농가들의 담합 때문이라고 하니 울화통이 터집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모든 게 이기적인 농가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 이후가 걱정이에요. 우리 달걀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