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마철 앞두고 집수리 지원·상가 누수분쟁 해결

이길중 0 6 07.08 16:43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취약가구 ‘안심집수리’ 지원 대상 469가구를 선정해 총 36억3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집수리는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주거 취약가구 주택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단열·방수·창호·설비 수리와 침수, 화재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노약자를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도 포함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총 993건을 신청받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 우선으로 469건을 선정했다. 또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협약서도 체결해 임차료 동결과 4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주거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시는 장마철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 현장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중재하는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도 운영한다.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는 기존 서면·회의 중심의 조정 방식과 달리 건축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상가 외관을 점검하고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분쟁 당사자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조정안도 제시한다.
상가 건물 누수는 주로 노후 배관과 균열된 시멘트, 마감재 파손, 급격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배관 구조 등으로 발생한다. 최근에는 빈번해진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은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 재산 손실 등을 호소하는 반면 임대인은 책임 회피 또는 연락 두절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하는 추세다.
관내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 갈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온라인 신청과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600-0700) 전화로로 신청 가능하다.
12·3 불법 계엄 관련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추가 기소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인사 청탁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사건과 병합했다.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애초 형사10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불법 계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받은 혐의다. 지난달 16일 노 전 사령관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변론 병합을 추가로 요청하고, 곧 구속 기간이 만기되는 만큼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 지난 1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9일 종료된다.
또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받고 있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노 전 사령관 사건과 관련해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레고랜드 상하이 리조트가 5일 정식 개장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10시쯤 상하이 레고랜드가 개장 행사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 리조트는 전 세계 레고랜드 가운데 11번째로 개장했다. 부지가 약 31만8000㎡로 레고랜드 중 최대 규모다. 8개 테마 구역에 75개 이상의 놀이기구와 어트랙션을 갖췄다.
대형 레고 피규어(인형) ‘다다’의 손을 지나는 형태로 설계된 ‘빅 레고 코스터’, 리조트 전경을 60m 높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레고랜드 전망탑’ 등이 대표 어트랙션이다.
입장권은 성수기와 비성수기 등 6단계로 가격을 차등 적용해 개장 첫 한 달 간은 성인 1인 기준 549위안(약 10만5000원)이다.
상하이 레고랜드는 영국 레저 기업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차이나미디어캐피탈(CMC)과 공동으로 투자했다.
멀린 엔터테인먼트의 피오나 이스트우드 최고경영자(CEO)는 “상하이 레고랜드는 중국인 방문객만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상하이의 국제적인 매력에 힘입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신들은 국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테마파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중국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레고랜드를 흥행시키는 것이 멀린 엔터테인먼트에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2016년 개장 당시 어마어마한 인파를 끌어들였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중국 테마파크 4분의 1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상하이 레고랜드는 정식 개장 전 시범 운영 기간에 ‘빅 레고 코스터’가 꼭대기에서 갑자기 멈춰 서거나 4D 영화관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