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뜨거운 여름에 ‘닭발 가지치기’라니···환경단체, 전주시에 즉각 중단 촉구

이길중 0 3 07.09 03:21

전북 전주시가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회화나무 가로수를 과도하게 가지치기하자, 환경단체가 “도시 기후 회복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가로 숲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 시민 삶을 지탱하는 생태 인프라”라며 “전주천 여울로 770m 구간의 회화나무 70그루가 꽃이 피기 직전 과도한 가지치기로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전주시는 “태풍 등 재난 예방 차원에서 가지치기를 시행했다”고 해명했지만, 단체는 “해당 수목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 사전 진단과 위험도 평가는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름철 가지치기는 수관 불균형, 뿌리 기능 저하 등 수목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지치기와 함께 진행된 회화나무 5그루 메워심기(보식)에 대해선 “긍정적인 조치지만 최소한의 대응일 뿐”이라며 “생물 서식 기능과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한 추가 식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전주시에 △생육기 과도한 가지치 즉각 중단과 전문가 자문을 거친 ‘생태적 전정 기준’ 마련 △전정 대상·시기·방법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의견 반영 절차 제도화 △‘가로 숲 시민모니터링 단’ 운영 등 시민 참여형 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시 가로 숲은 다음 세대를 위한 생태자산”이라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지켜야 할 공공재”라고 말했다.
독일·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전면적인 기술 통합’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반면 중국 외 시장에선 본사 주도로 개발한 기술 활용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서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7일 ‘상하이모터쇼로 본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 보고서를 통해 기술 고도화, 자율주행·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경쟁 본격화, 중국 제조사의 제품 전략 다변화 등을 지난 4~5월 열린 상하이모터쇼의 주요 트렌드로 제시했다.
중국선 ‘딥시크’ 등 대륙 기술 적용현대차 등 전용 전기차로 ‘현지화’
비중국 시장선 자사 기술 우선 활용두 개의 시장 ‘투트랙’ 라인업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폭스바겐, 아우디, 도요타, 혼다 등은 중국 현지 기술을 활용해 중국 전용 모델을 개발 중이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중국용 전기차 30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중국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우디(AUDI)’를 선보인 아우디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내연기관차 모델 A5L에 화웨이의 자율주행 시스템 ‘ADS 3.0’을 탑재할 예정이다.
BMW와 혼다 등도 중국산 인공지능(AI)인 ‘딥시크’를 탑재한 차량을 전시해 관심을 끌었다. 도요타는 중국 전용 모델 개발 권한을 중국 지사로 이관했다. 지난 4월 중국 전용 전기차 ‘일렉시오’를 발표한 현대차그룹도 2027년까지 중국 전용 전기차 6종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글로벌 업체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기술 통합은 지양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이 선임연구원은 분석했다.
혼다는 중국 전용 모델과 글로벌 모델 간 기술 체계를 분리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도 글로벌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독일 본사가 주도하되 중국 시장은 베이징 기반 호라이즌 로보틱스와의 합작사인 카리존을 통해 현지 맞춤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전략을 세웠다.
이 선임연구원은 “중국 내 자율주행·SDV 경쟁의 글로벌 확산 및 글로벌 제조사의 대중 전략 변화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발의를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미국 의회가 최근 온플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발의할 온플법 초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연구용역은 마무리됐고, 현재 세부 문구를 조율하는 단계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 개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변수는 미국의 반발이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보냈다. 상호관세 유예조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통상 협상의 막판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최근 상호관세 협상 의제로 각국의 ‘비관세장벽’도 포함시켜왔다. 유럽연합(EU)과도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하자 협상 중단을 경고해 디지털세 부과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는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최혜대우 강요 등 주요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정위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지목한 대상도 독점규제법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화법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입점업체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점주 단체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수수료 차별금지 등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보다는 배달 플랫폼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우려와는 무관한 공정화법은 추진하고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서한을 통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진행 양상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은 상호관세율이 25%로 확정되면 수출 주도 경제 구조상 성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봤다.
미 투자은행인 웰스파고는 “미국의 고율 관세가 한국·일본의 경제활동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양국 모두 올해 성장률이 0.5~1%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수출 축소라는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세계 교역 축소, 투자심리 약화 등 간접효과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금융그룹인 BNP파리바 역시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보다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은 수출 비중상 자동차·철강 등 산업별 관세 대상 품목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산업별 관세 전개 사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1차관) 주재로 이날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행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하에 미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시장이 경제 기초체력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 초반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오른 1367.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지수도 전날보다 55.48포인트(1.81%) 오른 3114.95에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