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악법이란 주장 동의 못한다”

이길중 0 0 4시간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동명대학교 K-sports태권도학과 학생들이 17~19일 미국 LA와 휴스턴에서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친다.동명대는 미국 LA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한마당 국제대회와 휴스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미 태권도대회에 초청됐으며 이 행사 개막식에서 시범 공연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일정에는 동명대 K-sports태권도학과 재학생 1·2학년 18명이 참가한다. 정통 태권도 기술과 창의적 퍼포먼스를 결합한 시범 무대를 통해 2000명의 관중 앞에서 한국 태권도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다.시범공연 뿐 아니라 미국 현지 태권도장을 방문해 태권도 문화와 교육 환경을 체험하는 문화탐방 행사와 지역사회 연계한 태권도 행사에도 참여해 국제적 문화교류와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앞서 동명대는 지난 4일 ‘세계 속의 태권도, 동명에서 시작되다-2025 발대식’을 개최했다.동명대는 지난 2022년에도 미국 NFL 워싱턴 커맨더스 경기 중간휴식시간 시범공연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구체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건은 계획·방침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출범시킬 50명 규모의 합동대응단이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탐지·조사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조사 단계부터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정지하고,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로 높이며,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도 적극 공표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범죄 행위는 단 한번으로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한국의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주식시장은 개인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
미국을 방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노벨위원회에 보낸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며 그 길을 이끌고 있지만, 지금은 특히 중동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 양국이 힘을 합치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 놀라운 조합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네타냐후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계속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 상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며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당신(네타냐후 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