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3억·주택 구입 자금 7500만원 지원···홍성군, ‘귀어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이길중 0 0 7시간전

충남 홍성군은 다음달 1일까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융자)을 지원하는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올해 기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은 비어업인(재촌 비어업인)이다.
거주기간과 귀어와 관련된 교육 이수 실적 등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 최대 3억원과 주택 구입 자금 최대 7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이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홍성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한 뒤 군 해양수산과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041-630-1781)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만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을 대상으로는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월 90만~11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의 형사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박 대령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9일 동해 바닷길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쯤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주민 6명을 태운 목선 1척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해군·해경이 북한 목선을 NLL 근처까지 이동시켰고, 이후 목선은 오전 8시56분에 NLL을 넘어 북측으로 운항했다. 해당 목선은 9시24분에 NLL 북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인용으로 추정되는 어선 1척을 만나 함께 이동했다. 인근에는 북한 경비정 1척이 있었다. 2017년·2019년 등 과거 해상으로 북한 주민을 송환했을 때도 북한 경비정이 나와 있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27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7일 서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탄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한 바 있다. 이날 귀북한 목선은 동해에서 구조된 길이 11m 크기다. 서해에서 구조된 목선은 수리가 불가능해 운항을 포기했다.
통일부는 지난주와 이번주 두 차례에 걸쳐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동해로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북측에 통보했다. 송환하는 좌표와 시점도 알렸다. 북측은 해당 메시지를 들었지만 ‘동의한다’ 등 구체적인 응답은 하지 않았다.
이번 송환은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구조된 지 43일과 124일 만에 이뤄졌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은 모두 어민으로, 30~40대 남성이다. 아내와 자녀들이 북한에 있다. 통일부는 송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북측이 그간 송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고, 목선의 수리 기간 등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채널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1245만㎡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 4.3배 크기로 개발 중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첨단산업클러스터C)에 산업·연구시설용지가 크게 확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송도 11공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송도 11공구 1245만㎡(람사르습지·공유수면 포함)은 현재 68.3%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다. 11-1공구 432만㎡에 대한 매립 및 기반시설공사는 올해 말, 153만㎡의 11-2공구는 2029년, 107만㎡의 11-3공구는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개발 변경(안)은 산업·연구시설용지를 99만㎡에서 132만㎡로 크게 늘린 것이 골자이다. 송도는 202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른 국내·외 기업의 토지 공급 요청 등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용 토지가 부족해 이번 첨단산업클러스터 C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산업·연구시설용지를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연립·단독주택용지 10만㎡를 없애고, 공동주택용지를 80만㎡에서 85만㎡으로 늘렸다. 반면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은 906㎡에서 889만㎡으로 줄였다. 학교는 유치원 4곳을 3곳으로 줄이고, 초등학교는 3곳,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1곳을 설립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경관심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연내 첨단산업클러스터 실시계획(변경)을 수립해 고시할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송도를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클러스터로 성장시키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며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초격차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도시 환경을 구축해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원장은 처음부터 혁신위원장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다”며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이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혁신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여의도연구원장과 혁신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송 위원장은 송경택 서울시의원도 혁신의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 자리에 배지환 수원의회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내달 열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