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섞으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폐지를 우선 과제로 두면서 원전에 대해 과거보다 온건한 활용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원전은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탄소로 전환하는 것이 숙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허용했다.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에서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확정했는데, 이를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모호하게 않게 잘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을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탈원전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선 태도로 읽힌다. 김 후보자는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원전 위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
다만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2기 증설 외 추가적인 원전 증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추가적인 원전 증설에 동의하느냐’고 조재연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라며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지만 이후 추가로 (원전을) 늘리는 문제는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추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백번 양보해도 원전 비중을 높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비중을 낮췄어야 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탄소감축률은 최소화해놓고 임기 후의 감축률은 높게 잡아놔 이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며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 약속한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관련 질의에서 “그간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고 유상할당에 소극적이었다”며 “NDC 목표와 정교하게 일치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의롭게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플라스틱 문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보다 한 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은)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있어서, (생산 및 사용)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면서도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 축의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결혼식 참석과 축의금 부의 여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참석은 했지만 축의금은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후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의원 질의에 유감을 표하면서 한때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갔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를 상대로 관세 폭탄 위협을 가하면서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EU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30%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이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상호관세 부과의 최우선 목적이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한국·일본 등에 보낸 서한과 마찬가지로 협상에 따른 관세 조정 가능성과 보복관세 부과 시 재보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EU 상호관세율은 지난 4월 첫 발표 때인 20%보다 10%포인트보다 높다. 다만 지난 5월에 언급했던 50%보다는 낮아져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 완전하고 열린 시장 접근”을 제공할 경우 관세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농산물 수입,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온 EU에 대한 추가 압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멕시코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지난 2월 펜타닐·국경 대응 미비를 이유로 부과된 25%보다 5%포인트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펜타닐의 미국 반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멕시코와 함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체결국인 캐나다에는 지난 10일 35%의 관세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EU는 “비례적 대응”을 포함해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협상 타결에 방점을 찍으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EU 27개 회원국은 지난해 교역량 기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9759억 달러)이며,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멕시코가 미국의 제1 교역 상대국(8400억 달러)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폭탄을 위협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은 한층 더 악화하고 있다.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는 관세 서한 발송은,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전까지 상대 국가를 몰아붙여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술을 보여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각국 정부에 건넬 조언을 묻는 말에 “그저 열심히 일하라고 말할 것”이라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용당해 왔다. 솔직히 말해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나빴다”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선언하면서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전공의 복귀도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오는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을 만나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선결조건’으로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도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사직 전공의의 복귀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경우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이들은 차질 없는 복귀를 위해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러한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지난해 2월부터 1년 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도 봉합 국면에 접어든다. 다만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일부 있어 의대생들과 같은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을 조치들이 또다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 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단체들의 회동 이후 낸 성명에서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는 “먼저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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