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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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요즘 부쩍 언론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다. 상대평가 5등급 체계와의 충돌, 자퇴율 증가, 기본 과목 미개설, 지역 간 격차, 교사 및 인프라 부족 등 운영상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교사 패닉’ ‘고교학점제 부작용’이라는 부정적 키워드가 연일 등장한다. 교육 현장 안팎에서는 제도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문제점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교학점제가 시범 운영되던 2018년부터 이미 꾸준히 지적돼 온 내용이다. 그런데 왜 지금 다시 고교학점제가 논란이 될까. 이는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교육 당국으로 하여금 교육 정책에 다시 변화를 주도록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방식의 교육제도다. 대학처럼 개인 맞춤형 시간표를 구성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하는 상징적인 제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고교 유형의 단순화, 성취평가 중심의 내신 체계 확립, 지역 격차 해소, 교사와 인프라 확충 등이다.
그러나 이 전제 조건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잘 갖춰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고교학점제는 철학과 현실 사이에서 어정쩡한 제도가 됐다. 고교학점제 원안은 지금과 달랐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며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내신을 절대평가(성취평가)로 바꿔 고교 간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고·국제고·자사고 존치 방침이 유지됐다. 고교 유형이 다양한데 절대평가를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라도 내신 평가에서 절대평가와 함께 상대평가(석차등급제)를 혼용하는 방침으로 회귀했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내놓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수정 제안이 고교학점제 논란을 다시 지폈다. 여기에는 내신 성취평가 중심 회귀, 수능 절대평가 전환,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재추진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 원안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제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 교육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학생들은 기존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고교를 선택했고 현재 고교학점제에 맞춰 공부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자주 바뀌는 대입 제도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성취평가 전환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시, 내신, 수능이 제각각 움직인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결국 정답을 찾기 위해 학원으로 향한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교육 정책이 바뀔수록 불확실성은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물론 현행 고교학점제가 직면한 과제는 산더미다. 교원 확충부터 교원 업무 경감, 공간 확보, 지역 격차 해소 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 철회도, 급진적 개편도 답은 아니다.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하려면 학교 간의 다양성이 아니라 학교 안의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오히려 지금은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역 간 온라인 연계 수업 등 이미 시행 중인 보완책들을 정교하게 다듬고 확산하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당국 정책의 일관성과 교육 주체 간 신뢰 회복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중장기 전략도 힘써야겠지만, 지금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안정시키는 일이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더 급하다.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이유와 초심을 돌아보고 교육 정책을 학생 중심으로 펴나가기를 기대한다. 교육은 정책이 아닌 한 사람과 한 국가의 미래임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저녁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 측근인 김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의 측근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지난 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와 아내 모두 연락이 없어 자발적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전국 곳곳에서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경북지역에서도 토사가 유출되고 도로·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주택 침수 우려, 토사유출 및 낙석, 도로침수 등 124건의 신고가 들어와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에서는 폭우로 토사가 쏟아졌다. 이 사고로 창고 1동과 차량 1대가 토사에 일부 묻혔고, 인근 주민 4명이 긴급 대피했다.
청도읍 원리 일대에서도 이날 오후 2시쯤 도로와 차량 일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과 경찰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이날 경북 청도에 시간당 45.5㎜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상주·문경·고령에는 누적 강수량 54∼115㎜의 많은 비가 내렸다.
경북도와 경찰은 폭우로 인해 지역 15곳의 교통이 통제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산사태가 발생한 포항시 죽장면 죽장로 69번 지방도 3.1㎞ 구간 등 포항이 6곳이다. 상주시 이안면 등에 설치된 세월교 5곳, 영천 오수동과 대제리 일대 2곳, 청도(월곡지하차도)와 칠곡(낙산삼거리 주변)이 각 1곳씩 통제되고 있다.
통제되는 곳은 대부분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이고, 칠곡 낙산삼거리는 낙석 위험이 있는 곳이다. 경찰은 통제지역 주변에 인력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다.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1순위 청약 통장 3개 중 1개는 서울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의 1순위 청약자 25만7672명 중 서울 청약자는 8만3709명으로 집계돼 32.5%를 차지했다. 상반기 1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 세 명 중 한 명은 서울 아파트에 도전한 셈이다.
경기(6만5607명)와 인천(5605명)을 합한 수도권 1순위 청약에는 모두 15만4921명이 신청해 60.1%의 비중을 나타냈다.
서울 1순위 청약자 비율은 지난해 40.0%(60만3481명)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반기에는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등 분양 시장 전반적으로 냉기가 돌았지만,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뚜렷하게 유지된 모양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충북(3만2582명), 충남(2만6631명), 전북(2만2190명) 세 지역만 1만명을 상회했다. 청약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1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도 서울이 72.92대 1로 가장 높았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선보인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1순위 14가구 공급에 6020명이 몰려 평균 430.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월에 공급된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635명이 신청해 평균 151.6대 1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서울 다음으로는 충북(34.48대 1), 전북(21.03대 1), 세종(12.04대 1), 충남(10.02대 1) 등의 경쟁률이 높았다. 청약 경쟁률이 1대 1 미만인 곳은 전남(0.05대 1), 광주(0.31대 1), 대구(0.34대 1), 부산(0.35대 1) 네 곳이다.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72.92대 1과)은 최저 경쟁률 지역인 전남(0.05대 1)의 1458배 수준이다. 3.3㎡당 분양가를 비교해보면 서울은 상반기 평균 4398만원으로 나타나 가장 저렴한 지역인 충북(1301만원)보다 3097만원(3.4배) 높았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원자재와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졌음에도 서울에 수요가 집중되며 양극화가 뚜렷하게 지속됐다”면서 “6·27 대출 규제로 전반적인 청약 열기가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서울은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분양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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