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비록 1심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항소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원직 복귀되는 것은 아니다. 윤 정권이 온갖 술수로 이들을 쫓아낸 뒤 여권 우위 위원회를 만들어 벌인 각종 기행도 돌이킬 수 없다.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유독 저항적인(?) MBC에 무차별 법정 제재를 내렸다. 날씨 방송의 파란색 1자 미세 농도 표시가 민주당 편향이라며 관계자 징계를 내릴 정도였다. MBC는 제재에 거의 불복했고, 모든 건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되거나 본안소송 1심에서 취소됐다.
윤 정권의 폭주는 언론 심의가 흉기로 변할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사실상 오래전부터 국가기구의 보도 공정성 심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당대 정권들은 이를 교정할 의지가 없었다. 정권을 잡은 후에 어떤 방법으로든 방심위 구성을 여대야소로 만들어 놓으면 유혹적인 통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차별 심의 제재는 언론의 위축을 가져오고 사실상 반헌법적인 사전검열 효과가 있었다.
경기대 윤성옥 교수가 분석한 바로, 방심위 2기(2011~2014)의 심의 의결에서 위원 간 만장일치 비율은 평균 47.6%지만 공정성 관련 사안들의 만장일치는 5~6%대에 불과했다. 특히 여권 성향 위원일수록 법정 제재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공정성 심의가 모호하고, 정파적이었다는 이야기다. 정부·여당 측이 다수를 차지한 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한 보도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정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일이다. 위의 MBC 사례들을 포함해 법원이 공정성 심의 결과에 대한 소송 대부분에서 방심위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바로 이런 모순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아니 예전보다 더 규제를 바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 30%가 방송 프로그램 시청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편파적 내용’ ‘지나친 간접광고’ ‘욕설·비속어’ ‘허위 왜곡 보도’ ‘과장·허위 광고’ 순이었다. 2024년 동아시아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자유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3배나 우세했다.
공정성 심의만 뺀다면 방심위는 여전히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도 방심위 제도는 방송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한림대 최영재 교수 말대로 욕설 등 위법·위해한 내용, 즉 ‘낮은 수준의 표현’은 공적 규제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공정성 등 ‘높은 수준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가 합리적이다. 우선은 잠정적으로 방심위가 공정성 심의만 방송협회 등에 위임하는 게 좋겠다.
최종적으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망라한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를 설립해, 점점 중요해지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말기인 2021년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했고 언론 현업단체들은 이에 반대했다. 그 대신 이들은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이들 단체의 의뢰로 나를 포함한 학자 몇명이 만들어 준 것이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 설립 방안’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정권이 교체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이 멈추자, 현업단체도 그 약속이행을 멈췄다.
다시 언론 관련 제도를 손보는 시점에서 방송 공정성 심의는 물론 허위조작정보 규제 등을 담당할 자율기구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만이 언론자유와 충돌하지 않는 사회적 책임 실현 방안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임프레스(IMPRESS), 독일의 언론평의회, 스웨덴의 미디어윤리평의회 등 서구 주요 선진국들도 그렇게 한다.
“집이 전부 무너져 아예 사라졌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대보교 북단 다부산삼거리에서 20일 만난 주민 A씨(조종면 대보2리)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물이 집 앞까지 들어차는 바람에 대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며 당시 상황을 말했다.
“문이 열리지 않아 반대편 창문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이미 물이 가슴 높이까지 들어차는 바람에 집 뒤쪽 골짜기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A씨의 집은 이번 기습폭우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버렸다고 했다. 그는 “재난문자는 오는데 대피방송 조차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습폭우가 쏟아진 가평군 일대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전날부터 이어진 폭우로 가평군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주택과 차량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넋을 잃고 수마가 휩쓸고 간 자리만 지켜봤다.
대보교에는 폭우로 쓸려온 나무와 토사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성인 키만한 난간이 통째로 뜯겨 나갔고, 기둥째 뽑혀 떠내려온 나무들이 다리 위에 쌓여 있었다.
마을을 집어삼켰던 강물은 비가 그치면서 수위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흘렀다. 주민들은 흐르는 강물을 말없이 지켜보기도 했다.
경기 가평군 상면·조종면 일대에는 전날 밤부터 누적 강수량 19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가평군은 20일 오전 2시 40분을 기해 이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불어난 물은 대보교와 인근 조종면 일대 민가를 집어삼켰다.
대보1리 민가는 폭격을 받은 것처럼 처참했다. 물에 잠겼던 다부산 마을회관 내부에는 토사물이 들어찼고, 냉장고와 쇼파 등 각종 집기들이 제 자리를 잃고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
강과 가까운 저지대뿐 아니라 비교적 떨어진 마을에도 수마가 휩쓴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마을회관에서 약 20ｍ 정도 떨어져 위치한 박기병씨(67) 집앞에는 강물에 떠내려온 컨테이너 박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집 마당을 청소하고 있던 박씨는 “새벽에 이장님 전화를 받고 나와보니 집 앞까지 물이 들어오고 있었다”며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보1리 이장 윤태훈씨(60)는 이날 오전 3시쯤 홍수 경보 재난문자를 보고 대보교 앞으로 나갔다고 했다. 윤씨는 “그 시간까지만 해도 물이 넘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불과 20여 분만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 곧 마을을 덮칠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윤씨는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깨운 뒤 고지대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대피시켰다. 주민 20여 명이 이장의 경고에 잠에서 깨 대피할 수 있었다.
윤씨는 “전부 대피시키려고 했는데 주민 세 분이 길을 잘못 들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며 “처음 실종됐던 3명 중 2명은 나무를 잡고 있어 간신히 구조가 됐는데 한 분은 결국 못 찾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소방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가평군 인명피해는 사망 2명, 실종 4명이다. 현재 관련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가평군 피해 지역을 찾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매몰된 지역이나 격리된 지역에 있는 연락 안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명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가평군을 중심으로 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여론조사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에서 맡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20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재생에너지 공공성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전국 만 14세~69세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녹색연합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통상 여론조사와 달리 기후 위기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만 14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응답자의 78%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에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공급 우선 주체로 공공을 선택한 이유로는 ‘전력공급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된 공공서비스’(65.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장 적절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8%가 중앙·지방정부·공기업 등 공공을 택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및 공기업’(66.7%)이 가장 많았다.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1%였다.
해상풍력 사업 88건 중 48건이 외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4.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2.3%였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에너지 안보 위협(60.9%), 국내 산업생태계 악화(52%), 사업수익 해외유출(51.3%) 등이 꼽혔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 권고 수준(2019년 대비 60%) 이상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6%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수준(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 이상으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또 한국이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49년) 수립 시 IPCC 권고 수준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는 문항에도 81.3%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의한 이유로는‘기후 위기 피해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과 사회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48%),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기후 위기에 대한 역사적·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36%) 순이었다.
오송이 녹색연합 활동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라며 “전력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불리는 양모씨가 1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3 비상계엄 당일 김 전 장관의 동선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날 김 전 장관 지시로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이 불출된 과정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지난해 12월2일 김 전 장관 연락을 받고 비화폰을 추가 지급했다. 이때 양씨 이름으로 지급하려다가 실무진이 반발해 김 전 차장 명의로 지급됐다. 해당 비화폰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했다.
양씨는 계엄 해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김 전 장관 노트북과 휴대전화, 문서 등을 파쇄했다고 앞서 검찰에 진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윤 위원장의 오발탄”(장 의원)이라며 반발했다. 인적쇄신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 내홍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인적쇄신 1차분”이라며 이 같은 명단을 발표했다. ‘윤희숙 혁신위’가 지난 9일 출범한 후 인적쇄신 명단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거취 표명 요구의 구체적인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당 안팎에서는 탈당, 차기 총선 불출마, 당직 사퇴 등 여러 안이 거론되고 있다.
1차 쇄신 대상 중 나·윤·장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아스팔트’로 나섰던 대표적 인사들이다. 윤 의원과 장 의원은 각각 지난 14일과 15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비판하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을 국회로 초청해 행사를 열었다. 윤 의원 주최 행사에는 송 비대위원장도 참석했다.
쇄신 타깃 된 장동혁 “윤희숙 오발탄에 인사청문 묻혀”
윤희숙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며 “광화문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당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분들이 사과는커녕 오히려 사과할 필요도 없고 인적쇄신도 필요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도 비판했다. 나 의원과 장 의원이 1차 혁신안을 “정치적 자충수”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하고, 송 위원장도 인적쇄신 방침에 공개 반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인적쇄신 명단 발표는 이어질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2·3차분 명단이 나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등 전직 당 지도부가 명단에서 빠진 이유도 “1차 명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쇄신 요구를 거부한 이들에게는 당원소환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혁신위는 지난 10일 1차 혁신안에 이어 지난 11일 2차 혁신안을 발표한 뒤 전 당원 투표로 추인을 받으려 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수용 대신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수용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의총에서 혁신안이 선별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을 임명한 송 위원장까지 포함해 혁신안에 반기를 든 인사들을 가장 먼저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는 강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거취 표명을 요구받은 이들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마음 떠나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더니 거취를 표명하란다”며 “지금 거취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윤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표명 요구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혁신위 방안에 대해 당의 총의를 모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최대한 많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애를 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의원 주최 행사 참석을 둘러싼 각종 해석은 “오해”라며 “이번 행사와 당은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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