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자녀 조기유학·정책 숙지 미흡에 여당서도 “실망스럽다”

이길중 0 4 07.21 13:50

초중등교육법 위반 두고“불법 인지 못했다” 사과
유보통합·AI 교과서 등현안에 구체적 답변 못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두고“연구 기여도 반영” 해명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두 자녀의 조기유학을 두고 “아이들이 희망해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이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부인하거나 “연구 기여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비롯한 교육 현안 질의에 이 후보자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실망스럽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감싸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큰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길 오랜 기간 희망했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말렸다”며 “아이의 의지가 워낙 강해 아이의 청을 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자녀가 중학교 졸업을 하지 않고 유학을 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점을 두고선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큰 실수였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인터뷰에서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타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 자녀들이 다닌 사립학교 학비를 보면, 올해 기준 연 1억300만원, 2006년 기준 6000만원이다. 서 의원은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도 “자녀 조기유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성을 통해 대안을 잘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조기유학을) 말씀하셨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아이들 학력은 쓰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모두 다른 논문”이라고 했고 제자의 논문에 자신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지적을 두고 “기여도에 따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 설계와 기획 등에 자신의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논문의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스승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제1저자를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김준혁 민주당 의원)는 의견이 나왔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논문 관련 소명을 듣고선 마이크에서 입을 떼고 “이해가 안 가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초중등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숙지돼 있지 않았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유보통합을 어디서 주관하고 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교육청”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주도해 추진 중”이라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존치에 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제 소신도 사회적 합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게 이 자리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교육 정책 숙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국회 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자 “지난 1년간 교육계에서 엄청난 공방이 있던 분야인데, 이 부분은 후보자의 교육적 철학이 술술 나와야 한다”며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호준 NC 감독은 최근 3루수 김휘집(사진)의 노력이 놀랍다고 했다. 원정경기를 갔다가 새벽에 돌아왔는데 김휘집이 새벽 2시에 창원NC파크 실내훈련장에서 혼자 타격훈련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김휘집은 왜 그 시간에 방망이를 휘둘렀을까. 김휘집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5월이었다. 실내라서 무서운 건 없었다”고 웃었다. 김휘집은 “원정 끝내고 내려오면서 영상을 보는데 이거다 싶은 게 있었다. 오늘 지나면 까먹을 거 같아서 공을 좀 쳐봐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타격 타이밍이 계속 빨라서 고민이었는데, 마침 딱 맞게 타격하는 영상이 눈에 들어왔고 바로 몸으로 느낌을 잡아보려 했다는 이야기다.
김휘집은 “감독님이 보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면서 “사실 좀 부끄럽다. 야구 잘하는 거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훈련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고 말했다.
김휘집은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냈다. 스프링캠프 기간 햄스트링 통증으로 컨디션 관리에 애를 먹었다. 5월까지 타율 0.182에 머물 만큼 제대로 공을 때려내지 못했다.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할 만큼 스트레스가 심했다.
김휘집은 6월 반등에 성공했다. 한 달 동안 타율 0.307에 5홈런을 때렸다. 6월 활약으로 전반기를 타율 0.223에 10홈런 27타점으로 마칠 수 있었다. 여전히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지만, 지난해 전반기보다 오히려 기록이 더 낫다.
김휘집은 지난 시즌 중 트레이드로 넘어왔다. NC는 김휘집을 데려오기 위해 1·3라운드 신인 지명권 2장을 키움에 내줬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 새로 부임한 이 감독도 김휘집을 살리기 위해 직접 토스배팅 공을 올려줄 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 현역 통산 337홈런의 장타자 출신인 만큼 김휘집의 가능성이 더 크게 눈에 들어왔다.
김휘집은 “사실 팀에서 제가 정말 ‘금쪽이’다. 빨리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한창 안 좋을 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야구장을 나가고 했는데, 시간 좀 지나서 다시 보니 그렇게 야구를 계속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휘집은 시즌 내내 타격 자세 교정에 힘썼다.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내리고 동시에 중심 이동도 좀 더 간결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다듬는 중이다. 김휘집은 “2~3년 전부터 (타격폼) 고민을 했다. 스위퍼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절대 못 치겠다’ 싶었다. 스위퍼 말고도 투심, 커터처럼 횡 무브먼트 좋은 공이 워낙 많다”고 했다. 워낙 오래 해와서 몸에 익을 대로 익은 폼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김휘집은 “반복 훈련 말고는 답이 없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휘집은 남은 시즌 다치지 않고 전 경기에 나가는 게 우선 목표다. 언젠가는 올스타전도 나가고 싶다.
김형준, 김주원과 함께 NC의 미래를 이끌 ‘3김’으로 불리지만, 김휘집은 아직 올스타전 경험이 없다. 야구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지 않겠느냐는 말에 김휘집은 “아니다. 쉬는 날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지 생각밖에 안 한다. 취미가 맛집 탐방이다”라며 웃었다.
김영삼 정부 이래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은 모두 28명이었다. 그 가운데 유은혜 장관처럼 3년 이상 재임하거나 안병영, 이주호 장관처럼 두 정부에 걸쳐서 재등용된 장관도 있지만, 장관직을 초단기로 사임하거나 후보자 자격 단계에서 사퇴한 분도 6명이나 있다. 이 중 3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였고, 또 다른 3명은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였다. 어떤 경우이건, 조기 사퇴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중요한 직책에 인재를 중용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이며, 문제가 두드러졌을 때 빨리 결단을 내리는 일도 좋은 정부의 덕목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지명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발빠른 결심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히 논문 표절에 집중되고 있으며, 학자로서의 기본적 태도와 도덕성의 문제는 결코 작은 흠결이라고 하기 어렵다. 청문회 이후 조만간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철회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후보자가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정책 수립과 집행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다. 교육부 장관에게 기대되는 능력이란 어떤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우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지난 정부까지 교육부 장관은 단순히 학교와 교사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로만 이해됐고, 교육과 함께 사회정책 전반을 융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은 간과됐다. 반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융합적·복합적으로 문제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교육부 안에 갇혀 있었고, 그사이 교육 문제는 안으로 곪아가면서 옴짝달싹 못하는 지경이 됐다. 이런 한계는 고용정책이나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였다.
교육 문제의 대부분은 내부의 교육 상황을 얽매는 외부 지형의 맥락적·외연적 특성 때문에 나타난다. 실타래를 풀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놓인 사회맥락적 제한성을 간파하고 여기에 얽혀 있는 관련 정책들, 예컨대 입시 문제, 고용구조, 복지제도,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을 동시에 풀어갈 포괄적 지혜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래 교육을 장착한 새로운 한국형 학교 체계, 즉 학교 중심 교육체제를 넘어 새롭게 정착시켜야 하는 평생학습 기반의 새로운 한국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그 안에는 학교나 대학 차원의 문제 이외에도 학교와 노동시장, 사회 양극화, 4060세대의 대규모 경력 전환, 역사교육과 민주주의 학습, 인공지능 디지털 학습 등 전 사회적 문제들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노동-복지-과학의 복잡계를 연결하는 ‘미래적으로 확장된 교육 생태계’를 교육개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요청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런 일을 하라고 준비한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이지만 그 조직 체계와 기능 방식에서 볼 때 정파성을 떠나 합의된 미래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구조적으로 실패작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히려 교육부 안에 실질적 싱크탱크를 내장하고 조금씩 현안을 밀고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한편 이번처럼 대학 총장 출신을 지명하는 것은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 대학 총장 경험은 주로 대학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데 집중돼 있으며,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자신의 몸에 칼을 대려고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기에는 국립대 총장의 경험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 지역거점국립대들의 이익이 직결된 사업이라는 점과 동시에 바로 그 대학들을 철저하게 해체하고 다시 디자인하는 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검찰이 자기 조직을 스스로 개선하기 어렵듯이 지방 국립대 총장 출신 장관은 지역거점대학에 대해 제대로 된 수술을 하기 어렵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김영삼 대통령 때 실시된 5·31 교육개혁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시의 교육개혁은 그가 펼쳤던 강단 있는 변화들, 예컨대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 도입, 지방자치제 실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5·31 개혁에 버금가는 교육의 대규모 구조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개혁은 검찰개혁, 연금개혁, 사회 양극화 해소만큼이나 시급하다.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분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있지 않다고는 믿지 않는다. 다만 정파적 차원에서 추천되지 않을 뿐이다. 더 눈을 크게 뜨고 ‘실용주의 정부’의 사람 찾는 실력을 보여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