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0일 수출 2.2% 감소··대미·대중 수출 꺾인 영향

이길중 0 0 6시간전

올 7월 들어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 호실적에도 대중·대미 수출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1년 전보다 2.2% 감소한 361억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3000만달러로 4.1%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짧다. 일평균 수출액은 1∼10일(9.5%)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6.5%), 승용차(3.9%), 선박(172.2%) 등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17.5%), 자동차 부품(-8.4%)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5.9%), 미국(-2.1%)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조업일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럽연합(3.0%), 베트남(1.1%), 대만(29.9%) 등에서는 수출이 늘었다.
이달 1~20일 수입은 356억달러로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결과적으로 무역수지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계류(6.6%), 반도체 제조 장비(28.3%) 등에서 수입이 늘었고 원유(-11.6%), 반도체(-0.6%), 가스(-6.2%) 등은 줄었다. EU(8.6%), 일본(0.9%), 대만(0.5%) 등에서 수입이 늘었지만, 중국(-0.01%), 미국(-28.4%) 등에서 줄었다.
앞서 6월 한 달간 수출액은 598억달러로 5월달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4.3%)로 전환했다. 미국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1월과 5월을 뺀 나머지 기간엔 모두 1년 전보다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와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영향이 컸다.
8월 수출이 반등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일을 다음 달 1일로 정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7월 수출이 약간 꺾였지만 일시적인지 반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반도체와 승용차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8월 미국의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수출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내달 미국 뉴욕을 거쳐 중남미 수교국들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남미의 유일한 대만 수교국인 파라과이, 그리고 중미 지역의 과테말라, 벨리즈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 본토를 경유할 예정이다. 뉴욕을 거쳐 파라과이 등 중남미 3개국을 방문하고 댈러스를 경유해 귀국하는 일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파라과이를 방문해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수교 6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는 총통 방문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SCMP는 뉴욕이 정치적 상징성은 다소 낮지만, 국제 금융 허브라는 점에서 경유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댈러스는 대만 교민과 기업 네트워크가 크다는 점에서 귀국 경유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중 관계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10~11월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라이 총통의 경유 일정을 조정하거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타이완 총통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면서 “과거에도 그랬듯 발표할 사안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통의 해외 순방은 일반적으로 출발 직전에야 공식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관련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만 당국 지도자가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든 미국을 방문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이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그 행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묵인하거나 지지하는 것 역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현재 12개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셜제도, 투발루, 팔라우 외에 과테말라, 파라과이, 바티칸(교황청), 벨리즈, 에스와티니,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등이 포함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아동 입양 체계가 오는 19일부터 국가 책임 방식으로 바뀐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으로 한정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고, 국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관리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해 두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해 2023년 7월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은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의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했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심사, 교육 및 사후 관리도 모두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해왔다.
한국은 그간 허술한 입양 체계 관리 탓에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다. 1950년대 전쟁과 취약한 복지 시스템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민간 기관이 입양을 주도해왔다. 2012년 입양 최종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 과정을 추가한 것이 유일한 공적 개입이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거나, 민간 입양 기관에 의해 미아가 고아로 둔갑해 입양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벌어진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가 최소 56명에게 인권침해를 했다며 입양인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강화된 공적 입양 체계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한다.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맡아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는다. 양부모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대한사회복지회에 위탁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게 된다. 아동 관할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제입양 결정, 양부모 자격 확인, 결연 등의 과정을 신중히 추진한다. 입양과정에서 상대국과도 협의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확정돼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수령한다.
또한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려면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만 받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을 하고, 복지부의 가정환경조사를 받아야 한다. 1년간 사후 점검도 시행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은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7일 공무원들이 쿠폰 신청 관련 안내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