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정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 발령

이길중 0 1 4시간전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높여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외교부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여행금지 지역에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 여행을 계획한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출국권고)를 적용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발령된 곳이었다. 이외에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은 유지된다. 현재 1단계(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2단계 이상이 적용되게 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16일과 이달 10일에 취업사기·감금 피해 급증을 이유로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격상한 바 있다.
광복 이후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의 재심이 개시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사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30~1940년대 국내 항일운동에 앞장 선 대표적 독립운동가로, 수차례 투옥돼 모진 고문을 겪었다. 광복 이후 박헌영의 재건파에 합류해 남로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으로 체포됐다.
당시 미군정 공보부는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간부들이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까지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6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고 발표했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후 이 선생의 유족은 지난 2023년 7월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약 2년 3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70건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열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으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총 74건의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고, (이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 70건”이라며 “법률안 및 규칙안이 총 5건이 있는데 이는 오늘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