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5·18목격자’ 전일빌딩245에 광주 첫 시민사회 전용 공간

이길중 0 1 10.15 22:40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쏜 총탄 자국을 품고 있는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 시민사회단체 전용공간이 들어선다. 광주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생기는 것은 처음이다.
광주시는 14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논의해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4층을 시민사회 협치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일빌딩245에서는 2016년 5·18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쏜 탄흔 245개 한꺼번에 발견돼 5·18사적으로 지정됐다. 시는 탄흔이 주로 발견된 8∼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헬기사격의 진실을 보여주는 기념공간으로 꾸몄다.
광주시는 현재 NGO시민재단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전일빌딩245 4층을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그동안 연대 활동이 많은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 인근에 있는 전일빌딩245에 회의실이나 공유 공간 등을 마련해 줄 것으로 광주시에 요청해 왔다.
시는 내년부터 회의실 6곳과 활동가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2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일빌딩245는 광주의 시민활동 역사와 상징성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시민사회가 한데 모여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최적의 장소”라면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전일빌딩을 공유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를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연속 기각된 특검은 다소 동력이 꺾인 채로 국무위원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15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진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특검팀이 파악한 박 전 장관 등의 혐의 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9일 법무부 조직을 불법 계엄에 가담시킨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수용공간 확보를 각각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차례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A4용지에 무언가를 메모하는 장면, 특정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을 문건으로 전달받고 이를 법무부 직원에게 그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각종 조치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날 영장 심사에는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이 출석해 박 전 장관의 이런 범죄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CCTV 내용이 담긴 120쪽 분량의 PPT(파워포인트)를 준비해 법정에서 발표했고 230쪽 분량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이날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무위원 구속 시도는 한 전 총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무산됐다. 앞서 법원은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임에도 구속에 실패했는데, 이런 점은 향후 특검의 남은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전직 검찰 수장 출신이란 점을 고려해 검찰 소속이 아닌 검사와 수사관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학계에서 활동해 온 이 특검보를 앞세워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날 영장청구 기각이 다른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당장 이날과 오는 1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원장 수사를 차례로 마무리하고 계엄 국무회의 수사를 끝낸다는 계획이었는데, 박 전 장관 구속이 무산되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 조 전 원장 수사도 다소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중 세금을 낸 경우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인원은 2만4509명이었다. 출국금지 인원은 2020년 7399명에서 지난해 383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세급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강제징수 회피 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납부 또는 부과 결정 취소로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사업 목적, 신병 치료 등 사유에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도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있다.
최근 5년간 출국금지 해제자 8520명 중 체납액을 낸 사람은 224명(2.6%)에 그쳤다. 체납액을 내지 않은 8296명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보면 ‘강제징수 회피혐의 없음’ 등 기타가 562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효완성(2392명), 해외사업(279명) 등이었다. 체납액 납부와는 무관하게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에는 출국금지가 해지된 고액·상습체남자 278명 전원이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이들 중 246명은 ‘강제징수 회피 혐의없음’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22명은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렸다.
국세청은 출국금지 해제자들에 대한 출입국 내역이나 해제 이후 재지정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국금지자의 1인당 체납액은 매년 늘고 있다. 1인당 체납액은 2021년 첫 집계 당시 12억원에서 지난해 17억40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박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버젓이 해외를 드나든다면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엄격히 심사해 제한해야 하고,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등 출국금지 해제자의 체납액, 출입국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