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추미애 “대선 코앞이라 신속 판결? 사법 정치화 자인”

이길중 0 1 10.15 23:13

수원법무법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판결)했다는 (대법원의) 답변은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을 거론하며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3000여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모순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 신속히 재판했다’고 했지만 엇갈린 판단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며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접수부터 판결까지 35일 미만 사건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822건이지만 같은 기간 파기환송은 본 재판이 유일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한 이유를 보충의견을 인용해 ‘대선 후보 등록 임박’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라며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해명”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권에서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항소심 무죄 판결 접수 34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재판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축구대표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틀 전 브라질에 0-5로 참패한 영향으로 보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인 브라질이 세계 최강을 다투는 강호지만 1골도 넣지 못한 5점 차 패배는 치욕적이었다. 한국이 5점 차로 진 것도 2016년 6월 스페인과의 원정 평가전(1-6 패) 이후 9년 만이다.
축구대표팀은 12일 고양 종합보조운동장에서 다시 훈련에 나섰다.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이 열린다. 하루 휴식을 거친 선수들의 얼굴에선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브라질전의 실수 때문이다.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공격수 오현규(헹크)는 “선수들끼리 월드컵에서 이렇게 강한 상대와 만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도 브라질전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감안해 파라과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남미 강호 파라과이는 FIFA 랭킹 37위지만 북중미 월드컵 남미예선에서 브라질(5위)보다 한 계단 낮은 6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을 만큼 강팀이다.
브라질전에서 가장 도드라진 문제점이었던 스리백부터 손을 봐야 한다. 지난 9월 북중미 원정에선 미국(2-0 승)과 멕시코(2-2 무)를 상대로 효과를 본 전술이지만 개인기가 뛰어난 상대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노출했다.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자재로 원하는 곳에 볼을 보낼 수 있는 브라질에 수비 숫자는 큰 의미가 없었다.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스리백의 강점을 넘어 상대의 위협적인 공세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디테일’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상대 공세를 1차 저지할 수 있는 압박과 상대의 공격 방향을 미리 예측하는 수비수의 위치 선정 등이 요구된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스리백을 가동한 것은 지난 7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강팀의 기본이라는 압박과 탈압박의 완성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어느 정도 제어했던 중원 압박이 브라질에는 통하지 않았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호드리구(이상 레알 마드리드), 이스테방(첼시), 카세미루(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호화 멤버들이 뛴 브라질의 기량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어차피 8개월 뒤 본선에서 만날 강호들의 수준도 비슷하다. 상대 기량을 감안해 미드필더 조합을 2명 혹은 3명으로, 어떻게 조절할지 최적의 조합과 전술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
공격에서 손흥민(LAFC)을 살릴 방법도 찾아야 한다.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는 1골씩 넣으며 훨훨 날았던 손흥민이 브라질전에서는 단 1개의 슈팅도 날리지 못했다. 손흥민은 “파라과이전에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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