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윤석열 측 “특검 체포영장, 적법절차 위반···부당한 정치적 조치”

이길중 0 1 4시간전

당일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집행하려 한 체포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 소환 통보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어떤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튿날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전 8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7시30분쯤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전달받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체포영장이 집행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7시30분쯤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던 일을 고려한 조처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이처럼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뤄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 특검이 불리한 상황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점을 정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가 지난 7월 두 차례 내란 특검에 출석했을 때 충분히 조사를 받은 사안이며, 더는 진술할 내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을 불필요한 중복 수사”라며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쌓을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국인의 국내·국외 특허출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10만932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0만7620건)보다 1.6% 늘었다. 국내 특허출원 중 내국인 출원 건수는 8만3815건으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한다. 출원 건수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8만2472건)보다 1.6%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특허출원도 증가했다. 한국을 포함하는 특허 선진 5개국 중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낸 올해 상반기 한국 국적자의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4만34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1312건)보다 약 5.1% 늘었다.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이 2만1465건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1만644건), 유럽(6716건), 일본(4607건) 순이었다. 국내 기업 등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국내 특허 중 외국인 출원 비율은 약 23%로, 미국인 출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출원 증가율은 중국이 15.3%로 가장 높았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미래 산업 특허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