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캄보디아 법원, ‘고문 사망’ 한국인 시신 “공동 부검 승인”

이길중 0 2 10.16 23:07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받고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한국 경찰과의 공동 부검을 캄보디아 법원이 승인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 법원의 공동 부검 승인을 받아 이제 현지 경찰과의 일정 협의 단계만 남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부검이 이뤄지도록 노력 중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부검 인력을 보내는 방안을 캄보디아 경찰과 논의해왔다. 하지만 캄보디아 당국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을 요구해 절차가 지연됐다. 부검을 마치면 시신은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수요자 중심의 ‘경남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 전달 체계를 노인·1인 가구 등의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도민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보건·의료, 이웃돌봄 등을 통합 제공한다.
경남도는 올해 초 광역 시·도 최초로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경남형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경남형 통합돌봄 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 우선 연계, 사고·질병 등 긴급돌봄, 기존 돌봄을 보완하는 틈새돌봄, 야간·휴일 등 공공돌봄을 보완하는 이웃돌봄 등의 4중 안전망 체계로 가동된다.. 이 중 ‘틈새돌봄’과 ‘이웃돌봄’이 경남형 통합돌봄의 핵심 요소다.
틈새돌봄에는 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지원, 관내외 동행지원, 대청소, 이웃돌봄 등 9종이 있다. 특히 1인 가구와 노인 가구 증가로 아플 때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한 ‘관내외 동행지원’ 서비스는 광역 최초로 시행하는 대표 서비스다. 경남은 물론 부산·대구·울산·광양 등 인접 광역권까지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방문 진료·의료상담,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사업 등 의료돌봄서비스도 시·군에서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일상 속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무료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경남형 이웃돌봄은 야간·휴일 등 공적돌봄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고 돌봄활동가 양성, 이웃돌봄 우수마을 육성 등을 통해 마을돌봄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돌봄활동가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5000명의 돌봄활동가를 단계적으로 양성한다.
도는 돌봄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이웃돌봄 우수마을 육성’과 ‘이웃돌봄 우수마을 지정’도 병행한다. 도내 30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자체 돌봄계획을 공모해 매년 30개 마을을 선정, 2년간 마을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도 구축한다. 도민들이 인공지능에게 자신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문자나 대화로 물어보고 한 번에 요약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복지플랫폼은 ‘포털서비스’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상담’ 기능으로 구성된다.
도는 통합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14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4월까지 구축해 시범서비스를 거쳐 6월 개통할 예정이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경남형 통합돌봄은 단순히 새로운 복지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자치구 내 최초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2025 마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무 환경에서 비롯되는 건강 문제와 안전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서울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개정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을 착안해 지난 9월 24일 서울DMC건강의원(성암로 179)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 배달노동자는 해당 병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10만원에 받게 된다. 이어 구가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해 사실상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DMC건강의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받아도 동일하게 1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구는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헬멧과 바디캠, 오토바이 블랙박스 등의 안전물품 구입비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들은 건강검진비 또는 안전물품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계속한다. 구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90%를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 현금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 등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마포구청 고용협력과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