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직장인 유·사산 매년 3만5000건…100명 중 4명만 ‘휴가 급여’ 받아

이길중 0 0 10.17 20:59

용인대형로펌 유·사산을 겪은 직장인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 3만6457건의 4.5%이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한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으로 넓혀 보더라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1000명대에 머물렀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이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는 현장에서 자리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이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데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 안내와 소급적용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고 커크에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는 등 정치적 우상화를 이어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커크의 암살을 축하하는 발언을 SNS에 올린 외국인 6명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미국인을 죽이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며 “커크의 잔혹한 암살을 축하한 비자 소지자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 6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출신이다. 이들이 보유한 비자의 종류, 취소 시점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의 이유가 된 게시글의 내용도 함께 첨부했다. 비자가 취소된 아르헨티나인은 “(커크는) 인종 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적 언사를 퍼뜨리는 데 평생을 바쳤다”고 썼다. 멕시코인은 커크의 죽음에 관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있다”고 썼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암살을 조롱할 경우 법적 처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커크가 암살당한 다음 날 “(커크의 암살을) 칭찬하거나, 합리화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커크의 죽음과 관련한 의견 표명에 관한 단속을 이어가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코너 피츠패트릭 개인권리와표현재단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의 의견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대법원은 비시민권자에게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커크에게 미국 최고 민간훈장인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했다. 대통령 자유 훈장은 안보나 국가 이익, 세계 평화 등에 공로가 큰 개인에게 수여 되는 훈장이다. 훈장은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가 대리 수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 용감하게 싸운 용사,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차세대를 결집한 지도자, 깊은 신념을 지닌 애국자를 기리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수여식 후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의 생일인 10월14일을 그를 추모하는 국경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파괴적인 정치 폭력의 물결을 종식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모일에 각자의 예배 장소에 모여 커크를 추모하고 기도하자”고 했다.
커크는 지난달 10일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연설 도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아이콘이었던 커크의 피살을 계기로 각 진영이 충돌하며 정치적 대립이 심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