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5선 국회의원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이길중 0 0 10.17 22:04

인터넷가입 대전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인은 당뇨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최근에는 증상이 심해져 혈액투석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난 이 위원장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구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다. 19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고, 20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난해 총선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지난해 총선 이후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 7월에 시당위원장으로 재선출 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위원장은 누구보다 뜨거운 책임감과 열정을 지닌 분으로, 언제나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며 몸소 실천해 왔다”며 “장애를 딛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은 진정한 정치인의 표상이었다”고 추모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고인은 법률가 출신이자 5선 국회의원으로 유성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민주당과 오랜 기간 함께하며 지역 사회에 깊은 애정을 쏟았다”면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빈소는 대전 서구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남1녀가 있다. 발인은 17일 오전 9시. (042)611-3979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불거진 ‘지분법’ 적용 여부 등 회계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들에게 보내 사전 검토의견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말 삼성생명이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의 회계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 처리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지분법을 적용할지다. 지분법은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지분법이 적용된다.
올해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기존 14.9%에서 15.4%로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생명 자회사로 지난 4월 말 편입됐다.
국제회계기준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이사회 참여, 배당 등 정책결정 과정 참여,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 중요 거래, 경영진 상호 교류, 기술정보 제공 등 다섯 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해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화재 지분율이 20%에는 미치지 않지만 자회사 편입 등에 따라 유의적 영향력이 발생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재무회계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약 60%가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분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유배당보험 상품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현재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경우 삼성화재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당장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지분법 관련 손익은 실현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5년 이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경제개혁연대 측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자회사 편입 등이 유의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회사 편입은 보험업법에 따른 절차일 뿐 영향력 크기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의견에 동의하면 대면 회의 없이 회신이 이뤄지고,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엔 대면 회의와 의결을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 부임 후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약속했던 금감원이 결국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연석회의 위원들에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드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지분법 적용 여부와 일탈 회계 문제는 유배당 계약자 배당 규모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비평가 들뢰즈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철학을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비평 영역에서 고찰해온 국내 연구자들이 ‘예술 비평가’로서의 들뢰즈를 조명한 책이다. 한 살 터울 친구였던 푸코의 예술비평도 다뤘다. 서동욱·이솔·강선형·박민철 지음. 도서출판 길. 2만6000원
▲미 제국 연구
미국과 서유럽이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매우 유사한 궤적을 따랐음을 논증한 책. 19세기 말 제국주의가 절정에 도달할 때 미국은 고립된 관찰자가 아니라 열성적 참여자였다고 주장한다. 앤서니 G 홉킨스 지음. 한승훈 옮김. 너머북스. 6만6000원
▲횡단 한국사
1901년부터 2021년까지 121년간의 주요 국내외 사건을 간결한 본문과 500장의 사진, 꼼꼼한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 거시사와 미시사를 고루 담았다. 한국, 세계, 문화·과학, 스포츠, 그해의 풍경 등 테마별로 정리한 편집의 힘이 돋보인다. 장석봉 지음. 궁리. 5만5000원
▲문명교류학
지난 2월 타계한 정수일 전 단국대 교수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문명교류학의 정수를 담아 집필한 개론서. 문명과 문명교류의 개념, 문명교류학의 지향점과 내용 등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서문에서 “내 필생의 학문적 숙원”이라고 밝혔다. 정수일 지음. 창비. 5만8000원
▲AI는 인간을 꿈꾸는가
인공지능(AI)은 법적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가. 듀크대 로스쿨 교수이자 디지털 권리의 선구자인 저자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사이에 놓인 경계선을 파고든다. 법과 철학, 과학과 SF, 윤리와 대중문화를 살핀다. 제임스 보일 지음. 김민경 옮김. 미래의창. 3만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