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특정 조직의 잘못…범죄국가 아냐” 교민들 ‘당혹’

이길중 0 0 10시간전

수원상간변호사 캄보디아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오성일씨(63)는 최근 SNS를 보고 당혹감을 느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이 지난 8월8일 숨진 채 발견된 뒤 캄보디아를 ‘범죄국가’ 등으로 부르는 게시물들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직접 겪어온 캄보디아 모습과 다른 이야기들이 확산되자 그는 “억장이 터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오씨는 “특정 범죄조직이 잘못한 일인데 왜 캄보디아 전체를 범죄국가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이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여행객 여권이 우르르 나왔다”는 등 명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도 그중 하나다. 일부는 “캄보디아에 가면 살아서 못 돌아온다” “동남아인들은 피해야 한다”는 등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에 사는 교민들은 사실과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당황스럽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2년간 한국어를 가르친 최민희씨(50)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언론에서 ‘범죄소굴’이라고 표현하면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서 생기는 편견과 차별에 주변 캄보디아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도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과 일반인은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한국을 좋아하는 캄보디아인도 많은데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관광사업 등을 하는 교민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민들도 지나친 혐오 표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자연씨(27)는 “최근 SNS와 댓글에서 ‘교육 못 받아서 미개하다’ ‘못사는 나라’처럼 동남아 국가와 국민들을 혐오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며 “최근 사건이 심각한 범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국가와 전 국민을 혐오할 이유가 될 순 없다”고 했다. A씨(30)는 “동남아 국가를 ‘마약과 총기의 온상’으로 보는 흐름이 커져 우려스럽다”며 “한국에서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네팔에서 한국인을 혐오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인 B씨는 이날 기자와 SNS 메신저로 대화하며 “캄보디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좋은 삶을 원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농가에는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과수 등 원예 작물 절반 이상은 품종을 개발한 후에도 현장에 풀리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기후적응형 품종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2015년 103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69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은 738억7100만원으로 전체 품종 개발 예산의 36.4%을 차지했다.
지구온난화로 국내에서 자라는 주요 농산물의 재배지가 줄어들면서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은 시급한 과제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30년간(1991~2020년) 여름 배추의 재배 가능지는 9만5918ha였지만, 2030년에는 1만5044ha로 줄고 2090년에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 역시 2070년이면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사실상 재배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총 180품종이다. 벼 38종, 채소 25종, 과수 22종, 사료·녹비 19종 등이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품종은 농가로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 180종 중 실제 농가에 보급된 품종은 127종으로 70%다. 벼를 포함한 식량 작물의 보급률은 86.1%로 비교적 높지만,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은 45%에 그쳤다.
특히 채소 부문은 기후적응형 품종 25중 가운데 10종(40%)만 보급됐다. 인삼 등 특용작물은 13종 개발해 4종(30.8%) 보급했다.
농진청은 기후적응 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따로 하고 있지만, 농가의 참여를 유인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농가에서는 품종 교체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보급 지원 사업으로는 ‘소비 선호형 우리 품종 단지 조성 시범’ ‘양념채소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등 소비 트렌드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의원은 “농가의 교체 부담을 덜고, 기후적응 품종을 안정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보급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파출소 당직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직무 유기·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던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과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와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2시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도 근무일지에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시간을 축소해 허위로 기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