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MB정부 ‘블랙리스트’에 법원 “국가도 배상 책임”···2심도 문화예술인들이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받아야 할 금액은 1심과 같다고 봤지만 국가의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등 세 피고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
문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1인당 500만원으로 배상 총액은 약 1억8000만원이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총 82명을 관리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는 이 TF에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한 명단을 뜻한다. TF는 당시 명단에 올린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배제·퇴출하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압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며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불법성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블랙리스트는 2010년 11월까지 작성됐으나 소는 2017년 11월 제기해 국가배상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봤다.
국내에서 가장 자연이 잘 보존된 곳 중 하나라는 진안이 물들어간다. 노랗고 빨갛게. 이파리에 물감이 번져갈수록 오감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움. 선명한 진안의 색채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다.
진홍빛 신비로운 감의 고장
전라북도로 접어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진안이다. 여기도 숨은 여행지는 많다. 그런데도 굳이 마을로 찾아 들어간다. 가을 여행은 자연의 빛깔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일. 필연적으로 도심을 벗어나 시골 깊이 들어갈수록 만끽할 것이 많다. 촌스러움이 더해지면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건 그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첫 번째 목적지는 마조마을이다.
이곳은 여기저기서 눈길을 매혹한다. 유혹의 실체는 나무 위에 달린 감이다. 가을의 과일 감은 이제 제 멋을 부리기 시작한다. 한데 마조마을의 감은 특별하다. 뭐가 그리 특별하냐고 물었다가 귀를 의심했다.
“멀쩡한 감나무를 이 마을에 옮겨 심으면 씨가 없어져요. 반대로 이 마을의 감나무를 다른 마을로 옮겨 심으면 씨가 생기더라고요.”
무어라? 씨 없는 감이 열린다고? 그래, 그거야 인공지능이 대세로 떠오르는 21세기 초의 지금 시대에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유전학의 발달이 씨를 없애는 일쯤이야. 하지만 장수일 이장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인공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마을에 감나무를 심으면 씨가 없어진단다. 멀쩡히 씨가 달리던 나무마저도 여기로 옮겨 심으면 그다음 해부터는 씨가 사라진다. 반대로 씨 없는 감이 열리던 이 마을의 나무를 아랫마을로 옮기면 씨가 생긴다고. 이게 무슨 조화인가, 대체.
“저기 보이는 산이 운장산이라는 산이에요. 저 산줄기에 마을이 앉은 형국이거든요. 저 산의 기운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죠.”
마을 사람들이 세운 나름의 지론을 덧붙여 이야기해줘도 이성의 영역에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T의 사고력을 잠시 묻어두고 F의 감수성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여하튼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미스터리라고 부른다.
마을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주민 한 분이 나무 위에 올라 감을 따는 중이다. “하나 잡숴보세요.” 갓 딴 감을 건넸다. 씨 없는 감이 열려서 얻는 이점은 확실하다. 씨가 없어지니 감은 훨씬 빨갛게 여물고 당도가 쑥 올라간다. 그렇다고 설탕을 퍼부은 듯 혀가 저릿한 단맛은 아니다. 기분이 충분히 좋아질 만큼 적당히 달큼한 맛. 아찔한 식욕이 올라온다. 시골집 민박에서 바비큐를 먹고 마조천에서 가벼운 물놀이도 할 수 있으니 햇살 좋은 가을 어느 날, 한가로운 팜스테이를 즐기기에 참 좋을 곳이다.
풍경 하나로 압도하는 오지마을
진안 안쪽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하가막마을이 나온다. 마조마을의 대표 가을 콘텐츠가 ‘감’이라면, 여기는 기가 막힌 풍경이 그냥 그대로 콘텐츠다. 뭘 더할 필요가 없다.
하가막마을은 원래 상가막과 하가막으로 나뉜다. 가막이라는 이름은 마을을 중심으로 산이 첩첩이 둘러싸고 있어 장막처럼 보인다는 의미다. 지금처럼 길이 뚫리기 전에는 그야말로 심산유곡이었다. 모르는 이가 우연히라도 찾았다면 신선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할 법도 한 곳. 진안은 국내 오지 중 오지. 그런 지역 세 곳을 통틀어 일컫는 ‘무진장’ 중 하나다. 무주, 진안, 장수의 앞글자를 따서 무진장이라 부른다. 하가막마을은 진안에서도 가장 깊은 산중이다. 그만큼 찾는 이가 드물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행자가 드물어서인지 마을 어르신은 낯선 이를 그리 반가워할 수가 없다.
생각해보면, 이 마을은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여행자에게 정답이 되어줄 만하다. 마을 어귀 천변의 다리 위에 서서 한참 넋을 놓고 풍경에 취해버렸다. 마을 바로 옆에는 천반산이 있다. 고도 647m로 높지 않다. 이 산이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다. 장수군 쪽에 천반산으로 들어가는 산책길이 나 있는데, 어린아이도 정상까지 어렵지 않게 오를 만큼 난도가 높지 않은 트레킹이 가능하다. 이 산을 두고 금강 상류가 굽이굽이 흐른다. 천반산과 곁으로 흐르는 금강이 아스라하게 물들어오는 저녁노을에 비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물길을 따라 살짝 거슬러 올라가니 깎아지른 벼랑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앞에 선 인간은 작디작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걸 새삼 실감케 한다. 맑은 금강과 천 길의 벼랑이 한 폭의 수묵화나 다름없다.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었던가. 조선 중기의 문신 정여립이 왜 이곳에 깃들어 살았는지 알 것도 같다.
하가막에 왔으니 정여립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여립은 전주 출신이다. 뛰어난 능력으로 순조로운 출셋길을 달리던 인물이다. 1570년(선조 3년) 우수한 성적으로 조정에 나아갔는데, 그때 그의 나이 24세였다. 그는 조정의 일을 하던 중에 서인에서 동인으로 당파를 옮긴 적이 있다. 선조는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그렇게 줏대가 없어서 사내로서 구실을 하겠느냐며. 정여립은 발끈했다. 중요한 건 정치적 소신 아닌가. 과감히 관직을 집어던진다. 그러고 향한 곳이 이 깊은 산중마을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인근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대동계를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활쏘기 같은 무예도 전했다. 이게 그가 이곳에 남긴 최대의 업적이다.
“혹시 그게 다야?”라고 물으신다면, 맞다. 왜냐하면 그의 이런 일상이 훗날 왜구가 전라도에까지 침입해 왔을 때 의병 봉기로 이어졌으니까. 이 산골에서 말이다. 그리고 그 의병들이 큰 활약을 펼쳤다. 정여립의 일생은 ‘기축옥사’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뒷맛이 개운치 않게 끝을 맺었지만,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은 지금도 이 마을의 자랑이다.
물안개가 휘감은 마이산의 아침
진안의 랜드마크라면 역시 마이산이라고 해야 할 테다. 말의 두 귀처럼 쫑긋 솟아오른 저 산세는 세계 어디를 통틀어 살펴도 독보적이다. 간밤을 마이산 자락의 숙소에서 보내고 근처 저수지인 사양제로 나왔다. 아침 9시경. 가을 이 시간 즈음이면 물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른다. 서둘러 몸을 일으켜 이 자리를 찾은 건 사양제의 물길이 피워낸 안개가 마이산과 어우러져 기막힌 모습을 자아낼 것 같아서였다. 예감은 맞아떨어졌다. 일교차가 큰 계절이기에 나타나는 절경이 눈앞에 드러났다.
고요히 물에서 떠올라 미세한 물방울이 춤을 추며 마이산을 향해 올라간다. 마침 산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햇살이 길게 빛줄기를 늘어뜨렸다. 안개는 마이산의 발치를 휘감았다. 카메라를 가진 사람은 찰칵찰칵 그 모습을 담느라 여념이 없고, 카메라가 없는 이는 연신 감탄을 터뜨린다. 건너편 숲 어딘가에서는 잠에서 깬 산새가 온갖 울음소리로 안부를 전한다. 오감이 열리는 기분이다. 함께 여행을 온 성악가가 물 가운데까지 이어진 덱으로 나아가더니 시원하게 노래를 시작했다. “오 솔레미오!” 풍성한 바리톤의 음성이 이 아침의 풍경과 기가 막히게 어우러지는 순간. 박수갈채가 절로 나온다. 관객은 적어도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오페라의 풍광이 아침의 진안을 수놓고 있었다.
>>> 말도 살찌는 시기, 마이산도 식후경!
한우촌 산나물불고기
진안에는 이곳에서 나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브랜드 ‘산골애찬’이 있다. 그 이름에 제일 걸맞은 진안의 별미가 산나물불고기다. 진안읍의 ‘한우촌’에서 판매한다. 사장이 직접 재배한 산나물 5~6종류와 간장으로 잰 불고기가 어우러진다. 고기만 먹어도 좋지만, 각각 따로 양념해서 낸 산나물을 종류별로 하나씩 곁들여 먹으면 저마다의 맛으로 입이 훨씬 즐겁다. 따라 나오는 반찬도 하나같이 정성 가득하고 맛이 훌륭하다. 예약 필수.
주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성길 8
전화: 063-432-1313
하가막마을 율무비빔밥
하가막마을의 특산물은 율무다. 한때 남성에게 좋지 않다는 낭설로 인해 소비가 현격히 줄면서 재배 농가가 감소해 이제는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 탱글탱글한 식감과 고소한 맛은 일품이다. 하가막마을로 여행을 가면 주민이 직접 율무를 넣어 율무비빔밥을 만들어준다. 매번 자유롭게 맛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전에 마을회관으로 문의를 하면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마을 주변에서 얻은 나물류를 더해 비벼 먹는 맛은 가히 독보적이다.
주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오가로 571
전화: 063-432-8934
삼성SDI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SDI는 전기안전공사와 ESS,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ESS 등 설비의 안전관리 정책 발굴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공동 개발 및 기관 간 대응 체계 구축, 제조사 원격 모니터링 장치, 소화 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관계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교류 등을 골자로 한다.
삼성SDI와 전기안전공사는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 이행 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정부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하는 ESS 시장의 안전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글로벌 ESS용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SDI와 에너지 안전 책임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손을 잡아 ESS 안전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양측은 기대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2차 ESS 사업 2차 경쟁 입찰’을 앞두고 삼성SDI가 ESS용 배터리의 안전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기안전공사는 “삼성SDI는 최근 국내 최초로 진행된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전체 발주 물량의 약 80%를 수주할 만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ESS 사고 예방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이번 협약은 삼성SDI의 기술 지배력을 사회적 책무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기안전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제품 안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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