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상환권 보장…준비자산, 예금·국채 등으로 100% 이상 보유

이길중 0 0 10.22 10:28

성남대형로펌 금융당국이 올해 말 발표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를 보장하며, 준비자산 운용 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비자산으로는 예금이나 국채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글로벌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 자주 쓰이고 있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 등을 추가하는 등 정의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가상자산거래소와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자율 규제 형태인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준해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 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 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 준해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및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 의원이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한은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은이 담당자로서 참여하는 전원합의제 구성 같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미 지니어스법은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인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재무부·연방준비제도·연방예금보험공사로 구성)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전동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19일 오후 3시 1분쯤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66명과 펌프차 등 장비 22대를 현장에 투입해 인하대역 승강장을 중심으로 발화 지점을 조사하고 있다.
화재 신고 후 인하대역 양방향에서 전동차가 오후 4시 52분까지 1시간 51분 동안 무정차 통과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 미추홀구는 “인하대역에서 타는 냄새로 인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인천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지하 2층 승강장에서 타는 냄새는 발생했지만, 불꽃과 연기 등은 없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냄새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공격이 받았던 2023년 2월, 미하일 루신(41)은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햄스터들의 안전도 신경을 써야 했다.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동면 중이었던 유럽햄스터들이 폐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유럽햄스터는 추위에 강하지만 체온이 떨어질 경우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일본어판은 전쟁으로 인해 사람은 물론 야생동물들도 위험에 처한 우크라이나에서 국제적 멸종위기 포유류인 유럽햄스터의 종 보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과학자 루신의 사연을 지난 16일 소개했다. 키이우 동물원의 유럽햄스터 번식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유럽햄스터로 박사 학위를 받은 루신은 전쟁 전인 2020년부터 이 동물을 번식시켜 우크라이나 남서부 오데사 근처 타루티나 초원 등에 방사해 왔다.
루신과 그의 동료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는 물론 요격된 러시아 드론의 파편이 동물원에 떨어지고, 동물원을 찾는 이들이 급감하면서 반년 동안 동물원 수익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방사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1㎞ 떨어진 병원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까닭은 계속해서 유럽햄스터를 방사하지 않을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이 설치류가 야생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루신은 내셔널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왜 햄스터 보전 활동을 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라면서 “햄스터가 귀엽다는 것으로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유럽햄스터는 반려 햄스터와는 달리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야생에 남은 수가 수천마리 정도에 불과한 동물이다. 멸종위기종 목록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에는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등급으로 등재돼 있다. 과거에는 유럽 전역에 서식했으나 앞으로 30년 내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 반려 햄스터보다 몸집은 3배 정도 크며, 성질이 사나워서 개나 포식동물에 덤비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모피 목적의 포획 때문이다. 매년 수백만마리의 유럽햄스터가 희생당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군사행동의 주 무대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유럽햄스터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됐고, 군인들이 햄스터 등 야생동물을 높이 매다는 등의 잔인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사실 전쟁 중이 아니어도 야생의 유럽햄스터 수를 복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루신은 “10마리를 방사해도 살아남는 것은 3마리 정도”라면서 이런 생존율로는 개체 수를 늘리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햄스터의 서식지는 프랑스에서 94%, 독일과 폴란드, 우크라이나에서는 74%가 상실된 상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내 서식지의 대부분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상태다. 유럽햄스터가 멸종되면 매나 여우, 족제비 등 포식자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루신은 보호와 방사활동뿐 아니라 유럽햄스터 관련 인식 증진과 구조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 유럽햄스터는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유해조수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2023년에는 햄스터구조센터를 만들어 야생에서 부상을 입거나 탈진한 햄스터들을 구조하고, 돌보고 있다. 그의 햄스터 보호활동이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호응을 얻으면서 햄스터구조센터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루신은 “햄스터에 자원을 낭비한다면서 보호활동 예산을 군사용 드론에 투입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면서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햄스터 보호활동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