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의혹’ 합수단장에 ‘전두환 기소’했던 채수양 부장검사 임명

이길중 0 0 12시간전

여성최음제구입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단의 단장으로 채수양(56·사법연수원 32기)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22일 동부지검은 채 부장검사가 전날 오후 합수단장에 임명돼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했다고 밝혔다.
채 부장검사는 윤국권 부장검사가 이끄는 합동수사팀과 백해룡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 두 개를 이끌게 된다.
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2018년 광주지검 부부장 시절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고(故) 조비오 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청년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7개월 연속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긴 내리막길이다. 전체 고용률(63.7%)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과도 대조적이다. 청년 고용만 가파르게 얼어붙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일자리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된 건 젊은 세대가 주로 진입하던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위축된 여파가 크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청년실업을 악화시켰다. 8월 제조업 취업자는 미국발 관세전쟁 등 영향으로 6만1000명 줄며 15개월 연속 하락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8만4000명 쪼그라들었다. 경력직 위주 채용 기조도 청년층 고용률 하락 원인으로 꼽히고, 저성장 구조가 만든 청년 일자리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좌절과 경제적 자립도는 심각한 지경이다. 올 상반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6월 기준 20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 연령대 중 최고로 높다. 아예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쌓이고 있고, 취업 사각지대에 몰린 청년들이 학자금·생활비 빚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이런 구조적 난맥상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된 청년들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이란 미끼에 속아 범죄의 덫에 빠진 청년이 적지 않다고 한다. 어떤 경우든 불법을 알고도 ‘한탕주의’에 빠져 저지른 범죄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청년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캄보디아 사태는 청년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년 고용 절벽이 지속되면 인구 감소는 물론 국가의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향후 우리 사회 미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만드는 게 시급한 이유다. 청년들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응원이 절실하다. 이 와중에도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올 들어 청년들의 구조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민 생명 보호를 뒷전으로 하는 외교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편의주의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