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책과 삶]중·러, 굳건한 듯 껄끄러운 우정의 역사

이길중 0 0 4시간전

탐정사무소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양상으로 해석되는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했다는 역사를 배운 후 중국과 러시아는 한 몸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중·러관계 전문가인 저자들은 두 나라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듯 보이지만, 서로 나무나 다르다”며 “중·러관계는 줄곧 서로 동등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두 나라의 지도자들은 “무제한 우정”이나 “1만년 동안 굳건할 협력” 같은 수식어를 말하지만 이는 “역사적 경쟁 관계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동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를 이루는 아무르강에 “최근까지만 해도 다리 하나 없”었다는 사실은 가까운 듯 껄끄러운 두 나라 사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책은 러시아의 사절단이 중국 베이징을 찾은 1618년부터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중·러관계를 설명할 만한 12번의 상징적인 사건과 그 전후사를 소개한다. 청나라를 대등한 외교 파트너로 생각했던 러시아와 달리 청나라는 러시아에 조공을 요구했을 정도로 둘은 이질적인 나라였다. 하지만 대륙 동쪽으로 확장하며 팽창하던 제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두 나라는 새로운 적 앞에서 동맹을 이어갔다. 17세기에는 몽골 기마 유목민이었고, 지금은 미국의 경제 패권과 자유주의적 가치 체계다.
1950년 중·러 우호조약이 체결될 때만 해도 소련의 스탈린이 중국의 마오쩌둥을 무시할 정도로 힘의 우위는 러시아 쪽에 있었다. 지금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러시아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역전됐다. 이런 변화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두 나라는 상대를 의식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해 왔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 내 개혁 요구가 빗발치자 중국 정부가 톈안먼 사태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1969년 아무르강 지류 우수리강에서 중·러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하자 중국이 미국과 핑퐁 외교를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중·러관계는 친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자들은 “중국은 러시아보다 G7(주요 7개국) 국가들과 훨씬 더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짚는다.
최근 5년간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허가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41건의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가 적발됐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총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 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남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법률 자문서를 보면, 식약처는 로펌들로부터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자문 의견도 있었다.
남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프진 허가 지연으로 인한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신 중지 의약품은 이미 국정과제로 (허가 추진) 결정이 되었다”며 “국정 과제에 따라서 관계부처들이 같이 보면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