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건진법사, “잃어버렸다” 주장하다 결국 ‘김건희 청탁용 선물’ 제출

이길중 0 25 10.24 11:55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교단 민원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품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21일)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물품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물품이다. 전씨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다.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는데 청탁 대가로 받은 물품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윤씨와 김 여사가 나눈 통화내역, 청탁용 물품 구매 영수증, 샤넬 매장 직원의 증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제시했다. 전씨도 지난 9월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재판이 진행되자 그간의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탁 수수의 최종지점은 김 여사라고 지목한 것이다.
이후 특검은 재판부에 전씨 측의 답변을 받아달라 요청했고, 전씨 측은 재판부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과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해당 물품 등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청탁용 물품들을 돌려준 정확한 시점과 김 여사가 수수했다고 밝힌 근거, 전씨가 청탁용 선물들을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씨가 단순 전달자가 아닌 공범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전씨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내부 출입이 제한되는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용상에 앉았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 여사는 휴궁일인 2023년 9월12일 오후 1시35분 경복궁을 방문해 2시간 가까이 머물렀다. 당시 궁능유적본부 산하 경복궁관리소는 상황실 관리일지에서 김 여사를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인 ‘VIP’로 표기했다.
국가유산청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 9월12일) 당시 배석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건희씨가 용상에 앉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근정전 안에는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응천 전 문화재청장, 고정주 전 경복궁관리소장, 황성운 전 문체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근정전 용상은 왕이 신하들의 조회를 받거나 외국 사신을 맞는 등 중요한 행사 때 앉는 의자로,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 역대 대통령이 이 용상에 앉은 사례는 없다고 국가유산청이 밝혔다. 경복궁관리소 관리 일지에 따르면, 김 여사는 근정전에 이어 경회루, 흥복전을 둘러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경복궁 방문은 월대 복원행사 및 UAE 국빈맞이 행사 관련하여, 경회루, 흥복전이 주요 방문 대상이었다”며 “근정전 내부 관람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사진도 논란이 됐다. 선글라스를 낀 김 여사가 국보 224호인 경회루 2층으로 추정되는 한옥 건물에서 이배용 전 위원장과 함께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용상이 개인 소파인가. 김건희가 슬리퍼 짝짝 신고 스스로 올라갔나. 그 자리에서 왕을 꿈꿨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기헌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저 어좌에 앉아보라’ 권유했나. 그랬던 거 같죠?”라고 물었고,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그렇지 않으셨을까요”라고 하다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했다. 정 사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으로 김 여사를 수행했다.
지난달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4%대로 급등했다. 최근 6년 새 최고치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4.1%로 전년 동기보다 7.8%포인트 올랐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의 85%가량 차지하는 이들 4개 회사의 월 손해율이 94%대를 기록한 것은 관련 집계 수치가 있는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인하와 정비요금 상승, 경상 환자 과잉 진료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달에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장거리 이동이 늘면서 손해율이 더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 4개사의 올해(1~9월) 누적 손해율도 85.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포인트 높아졌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을 손해율 80%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10월에도 나들이객들의 이동이 늘면서 자동차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부품비 등 원가 상승 요인도 있어 손해율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