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태국 방통위, 국경 통신망 차단···캄보디아 범죄 조직 악용 막는다

이길중 0 0 5시간전

위자료 태국 정부가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이 자국 통신망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자 국경 지역 통신망과 인터넷을 차단하기로 했다.
태국 매체 더네이션은 22일(현지시간) 트라이랏 위리야시리쿨 태국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통신사업자들을 긴급 소집해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 범죄 조직의 태국 통신망 사용을 막으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트라이랏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세계적인 기술 범죄가 태국 경제 발전을 해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에게 국경 근처 기지국에 셀 반경 제한 기술을 도입해 인접국으로 신호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고 또 통신망을 범죄에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기술범죄법에 따라 사업자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국제 통신사업자의 경우 태국에 등록된 IP 주소를 해외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자신이 주재한 ‘기술범죄 예방 및 단속위원회’ 고위급 회의에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 트라이랏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사업자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는 면허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며 면허 정지, 취소 또는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태국은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콜센터가 태국의 인터넷과 전화 신호를 사용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에 대해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 요구했다. 2018년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1029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4억2000만원(237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개소에 대해선 200건 사법처리, 2억870만원(28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부과됐다.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에는 과태료만 9500만원(71건) 처분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원청 대표이사와 관련 협럭업체 대표들에 대해선 입건해 현재 수사 중이다.
발전소 곳곳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 방호조치 미비, 안전난간 미설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가스감지기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기준 미준수 등 사항이 적발됐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과소지급 등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불확실한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충현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년이 지났지만 태안화력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한국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과 노동조건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했다. 이들은 직접고용, 2인1조 작업 원칙 법제화, 공공기관 외주화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환경 전문기자로 일하던 미국 저널리스트 조이 슐랭거는 반복되는 기후위기 기사에 지쳐 “경이롭고 생동하는 느낌이 드는 뭔가”를 찾아나섰다. 식물이 위로가 됐다. 점심시간마다 식물 관련 논문을 읽던 그는 최근 식물학계에서 ‘식물 지능’을 둘러싼 혁명적 발견과 격렬한 논쟁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난해하고 모호한 학문의 영역에만 갇혀 있기에는 너무 좋은 이야깃감”이라고 확신한 그는 2019년 다니던 언론사에 사표까지 내고 이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섭렵하는 데 매달린다. 지난해 미국에서 출간돼 이번에 한국어판이 나온 <빛을 먹는 존재들>은 그 결실이다.
식물의 지능은 대단히 예민한 주제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식물 지능을 거론하는 학자들은 보수적인 과학계에서 매장당할 각오를 해야 했다. 그러나 호기심 강하고 끈질긴 과학자들의 연구가 이어지면서 ‘식물 지능’의 존재를 부인해온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식물은 입이 없지만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미국 워싱턴대에 딸린 숲은 1970년대 후반 몇년간 천막벌레나방 애벌레들의 공격으로 파괴됐는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상황이 반전돼 애벌레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이 대학 동물학자 데이비드 로즈는 공격을 받은 나무들이 아직 공격받지 않은 나무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를 받은 나무들이 잎의 화학적 성분을 변화시켜 일종의 ‘항체’를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식물들이 자신과 가까운 친족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그들끼리만 해석할 수 있는 화학적 신호를 사용하지만, 보다 넓은 지역의 다른 개체들과 소통할 때는 더 쉽게 해독 가능한 신호를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과학계 논쟁거리인 식물 지능혁명적 발견들 제시하며 질문
친족과 화학적 신호로 소통소리 감지해 방어물질 생산사회적 삶 보여주는 증거도
식물의 의사소통은 종의 경계도 넘어선다. 2018년 생태학자 콘수엘로 데 모라에스는 온실에서 기르던 흑겨자의 잎에서 뒤영벌의 입이 낸 자국을 발견했다. 뒤영벌이 꿀을 섭취할 수 있는 흑겨자의 꽃이 필 때까지 아직 한 달이 남은 시점이었다. 뒤영벌들이 얼마 안 가 굶어죽을 가능성이 높았다. 흥미롭게도 뒤영벌이 잎을 깨문 지 며칠 후 꽃이 피었다. 흑겨자가 뒤영벌이 보낸 신호를 감지하고 반응한 것이다.
식물을 쓰다듬으면 식물이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 의식적으로 자각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외부의 접촉에 식물이 반응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실험에 따르면 식물을 자꾸 건드리면 해당 식물의 에너지가 성장보다 자기보호에 쏠리면서 키는 작아지고 둘레는 두꺼워진다. 식물생물학계의 실험용 쥐 같은 존재인 애기장대를 부드러운 붓으로 건드리면, 30분 뒤 전체 유전자의 10%가 변화한다. 여러 번 건드리면 키가 커지는 속도가 30%가량 줄어든다.
이제 막 태동 중인 식물음향학 분야 연구자들에 따르면, 식물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애기장대는 애벌레가 잎을 씹을 때 나는 소리(진동)를 감지해 방어물질을 생산한다. 애기장대에 난 미세한 털이 소리 주파수를 감지하는 안테나 구실을 한다. 2019년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연구자들은 해변달맞이꽃에 꿀벌이 날아다니는 소리를 들려주자 3분 만에 꽃꿀의 당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완두콩은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뿌리를 뻗는다.
다른 개체와 의사소통하고, 접촉에 반응하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식물에게 과거의 경험을 기억할 능력도 있지 않을까. 안데스산맥에서 자라는 식물인 나사 포이소니아나(Nasa poissoniana)는 평상시 꿀벌이 날아오는 시간 간격에 맞춰 꽃가루가 묻어 있는 수술을 들어올리는데, 연구자들이 그 간격을 조정하자 그다음 날 바로 수술을 들어올리는 타이밍을 바꿨다.
베를린 식물원의 틸로 헤닝 박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같은 식물의 행동 패턴은 그들에게 지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식물은 외부 세계에서 정보를 취하잖아요. 그 정보를 처리하고요.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그 결정을 수행해요. 식물은 모든 걸 계산에 넣어 고려하고, 그 모든 정보를 반응으로 탈바꿈시켜요. 그리고 나한테는 이게 바로 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예요. 내 말은 그건 단순히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의 ‘사회적 삶’을 보여주는 증거도 있다. 식물은 자신과 자신이 아닌 존재, 자신과 친족 관계인 존재를 구별한다. 캐나다의 식물진화생태학자 수전 더들리는 갯냉이가 자신과 유전적으로 거리가 먼 식물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뿌리를 공격적으로 내리는 반면, 가족 관계인 개체들과 함께 자랄 때는 뿌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17년 한 아르헨티나 연구자에 따르면, 친족 관계인 해바라기들을 촘촘하게 심었더니 서로가 서로에게 그늘을 드리우지 않도록 줄기의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바라기유 생산량이 47% 증가했다. 식물이 벌이나 개미처럼 소속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타적인 사회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식물 지능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분야다. ‘식물에 기억 능력이 있다면 뇌에 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처럼 규명되지 않은 영역도 많다. 다만 저자는 지금까지의 발견만으로도 인간이 식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동물을 의식 있는 존재가 아닌 단순 ‘기계’로만 봤던 관점이 낡은 사고방식이 되고 동물에 대한 인간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처럼 말이다.
“어쩌면 우리는 식물의 본성에 관한 이 새로운 정보들에 비춰볼 때, 식물이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우리의 오래된 믿음을 고집스레 고수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식물을 있는 그대로 활발히 살아 움직이는 존재들로 보게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