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여적]‘피의자 추경호’ 내란특검 출석

이길중 0 0 10.31 11:17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 대통령 윤석열이 느닷없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놀란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순식간에 모인 4000여명의 시민은 “위헌 계엄 철폐하라”고 외쳤다. 국회로 이동하는 장갑차나 군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서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들은 국회로 복귀하는 국회의원이 보일 때마다 “계엄을 해제해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국회의원들도 속속 국회로 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중증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왔다. 총기로 중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려 국회 본청에 난입했고, 당시 야당 당직자·보좌진과 시민들은 바리케이드를 쌓고 계엄군과 대치하며 본회의장을 사수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2시간34분 뒤인 4일 오전 1시1분,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는 동안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내내 우왕좌왕했다. 한동훈 당시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수차례 지시했다. 그러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중앙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했다. 그사이 윤석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건 18명에 불과했다. 추 전 원내대표 자신도 뻔히 국회 본청에 있으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고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추 전 원내대표가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에 출석했다.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계엄의 밤,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한 그 절체절명의 시각에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추 전 원내대표는 낯을 들 수 없어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편파수사’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도 서초동에서 내란특검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29일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시장 반응도 호의적이다. 30일 코스피는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 미국 언론 등은 투자처 협의·결정, 투자 원리금 회수, 수익 배분 등에 관한 세부 조항을 거론하며 한국이 일본보다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관세협상 결과 앞으로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마스가) 협력이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10년간 투자한다. 원리금 회수 때까지 투자 수익은 5 대 5로 배분한다. 대신 한국 기업은 반도체는 대만, 자동차는 일본·EU와 같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그간 대미 수출이 무관세로 이뤄진 것에 견주면 15% 관세 자체가 새로 추가된 부담이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 투자도 말이 투자이지 미국 강요에 방어적으로 대응한 성격이 짙다.
관세협상 타결로 초대형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환영할 만하지만, 본게임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당장 정부는 국내 산업 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500억달러는 지난해 한국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145조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한국은행의 투자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7.2명)를 적용하면 350만개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1400원대를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어 금융시장 안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큰 틀은 합의됐지만 ‘디테일’을 다루는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했다지만, 양국 의견이 갈리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 여전히 모호하다. 관세협상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므로 국민과 소통하고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도 국내 협력업체 육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미 투자액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지고 떠안아야 한다. 특히 이번 협상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수출 대기업들은 기술·제품 혁신으로 미국 시장에서 선전해 국민의 성원과 희생에 보답하기 바란다.
“미래의 매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공간’으로 진화할 것이다.”
데이비드 벨 박사는 28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글로벌 유통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유통’ 기조연설에서 “온라인 쇼핑이 대세임에도 소비는 여전히 공간에서 완성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벨 박사는 이어 “인공지능(AI) 시대의 승자는 데이터와 개인화·맞춤화, 경험에 집중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이터 감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 석좌교수를 지낸 벨 박사는 디지털 마케팅과 전자 상거래 연구 분야의 선구자로 불린다.
퓨처 테크 포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공식 부대행사로, 주요 산업을 이끄는 기업과 정부·기관·학계 등 관계자들이 모여 업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
벨 박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글로벌 유통 대표기업의 AI·세계화·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유통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호민 아마존 아·태 지역 부문장은 “AI는 효율을 넘어 ‘경험을 재정의하는 기술’”이라며 “AI 쇼핑을 이용한 소비자의 92%가 편의성과 만족도의 변화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이해뿐 아니라 실험적 조직 문화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와카미 도모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마케팅)는 유통 혁신의 사례로 일본 기업 이온(AEON)과 유니클로를 소개했다. 그는 “이온은 전자영수증과 AI를 통한 시간 단위 배송 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전환 전략을 가속화하면서 중국·베트남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유니클로는 미국·유럽·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적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도약했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대한상공회의소는 ‘AI 전환·친환경·표준협력’을 3대 축으로 하는 경주 선언을 채택했다. 대한상의 유통위원장인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는 “이번 경주 선언이 AI 도입, 디지털 전환 등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인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