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한화오션 제재 풀리나···미 “중, 해운사 보복 철회할 것”

이길중 0 5 11.03 15:57

의정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결한 무역 합의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중국이 해운 기업에 부과했던 제재를 철회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가 풀릴지 주목된다.
미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중국은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을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은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이번 미·중 합의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중국의 제재에 대해 외국 기업의 미 조선업 투자를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중국의 제재 철회에 상응해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지난달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전 세계 공급업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 포괄적 허가가 중국이 지난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3월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20%를 오는 10일부터 10%로 인하한다. 그간 양국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대폭 낮춘 관세율은 내년 11월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핵심 사안에 대해 좋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30일 부산 공군기지 내 나래마루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미관계는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몇 차례 통화와 서신 교환을 하며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왔다”며 “각국 상황이 다른 탓에 항상 우리 의견이 일치했던 건 아니다. 이건 매우 정상적인 일로, 두 국가가 간혹 갈등을 빚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여러 난관에 앞서서 양국은 정상궤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미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중국이 발전하려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미국의 비전과 중국의 생각이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국 공동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 여러 차례 말했는데 미국과 중국은 파트너이자 우호적 관계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동안 (무역) 협상을 통해 핵심 사안에 대해 좋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중재한 가자지구 휴전 협정과 태국·캄보디아 휴전 협정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대해 진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은 세계 대국으로서 전 세계 사안에 대해 큰 책임 지고 있는 두 국가다. 세계 주요 사안에 대한 주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