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트램 공사 ‘부정입찰’ 의혹에 대전시 “규정대로 진행, 위법 사항 없어”

이길중 0 2 11.04 18:56

탐정사무소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추진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대전시가 “사실이 아니며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전시는 30일 “트램 건설 관련 특정공법(가설복공공법) 제안 심사와 공법 선정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3개 업체의 참여신청서를 받아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전날 트램 건설 구간 중 3개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해 대전시가 특정공법 제안을 받으면서 “자격미달 업체를 들러리 세워 사실상 1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시에 따르면 당시 특정공법 제안 심사에는 모두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1개 업체가 2차로 진행된 정성평가 과정에 불참해 ‘0점’ 처리됐지만 유효한 제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자격 미달 업체로 지목된 또 다른 업체도 제안 자격에서 규정한 철강구조물공사업 분야 전문건설업 면허는 없지만, 관련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3개 업체의 제안과 자격이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전날 “입찰에 형식상 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이었고, 해당 면허가 없는 미달 업체를 배재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며 “자격 미달 업체와의 형식적 경쟁을 거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은 절차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었다.
시는 이 밖에 장 의원이 제기한 특정공법 추진 배경과 선정업체의 특정공법 공사실적 미비에 대해서도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중관계를 복원·발전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의 각론을 두고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일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95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을 전후로 의장대 사열 등 공식 환영식과 친교 행사, 국빈 만찬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우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만찬에서 “저와 시 주석님은 서로 힘을 합쳐 경제 발전을 이뤄온 양국이 새로운 호혜적 협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했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도 “중국 측은 중·한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해 왔고, 중·한 우호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대응 공조’와 ‘서비스 무역의 교륙·협력 강화’, ‘실버경제’ 등과 관련한 정부 간 6건의 양해각서(MOU) 및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교환했다. 두 정상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진전을 위한 협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두 정상이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는 등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차관급 외교·국방 ‘2+2’ 외교안보대화 등이 활발히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또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실현 구상을 설명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은 유지된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이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6년 만에 회담하면서 북·중관계가 회복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용어를 꺼낼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결과에는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구체적인 대북 접근과 관련해서도 기본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에 관한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중국의 역할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양측은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며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정도”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관련 얘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안보 이슈들도 다뤄졌다”라고만 답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중국 입장에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미국과 동맹인 한국의 잠수함이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한화오션 제재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위 실장은 “미·중 간의 문제가 풀려나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했다. 중국이 2016년 한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을 배치한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한령’(한류 금지령)도 논의됐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오간 것으로 관측된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MOU 교환식을 한 것은 사드 배치 이후 악화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부터 일단 복원해야 이를 바탕으로 일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했다. 내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중하거나 그 이전에 방중할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한·중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라고 말했다.
“트라이폴드폰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갔어요. 제가 휴대전화 수집가 거든요.”
경북 경주 엑스포공원 옥외 특별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부대행사 ‘K-테크 쇼케이스’의 삼성전자 부스에서 30일 만난 송준협씨(25)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송씨는 화면을 두 번 접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트라이폴드폰에 대해 “화면 비율이 가로로 길어 ‘작은 태블릿 PC’ 같다”며 “직접 만지거나 사용해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삼성의 트라이폴드폰은 연내 출시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유리 전시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송씨는 세계 각지를 돌며 휴대전화를 수집해 2016년 국내 한 방송국에 소개된 적 있는 인물이다. 송씨의 어머니인 손정하씨(50)는 “아이들이 전자제품에 관심이 매우 많아 포항에서 오게 됐다”며 “아들만 셋이다 보니 나도 전자기기 애호가가 됐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의 무선·투명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 28대로 만든 초대형 샹들리에가 전시된 LG전자 부스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투명한 화면 위로 쏟아지는 별, 깊은 바다, 스테인드글라스 등 다양한 영상이 중앙 조명의 빛과 어우러지며 탄성을 자아냈다.
대구에서 왔다는 윤성준씨(36)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해 TV에 관심이 많다”며 “현존 최고의 기술이 모두 적용됐다는 모델을 직접 보니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6세대 ‘HBM4’ 실물이 나란히 전시됐다. 현재는 5세대 HBM3E가 주류이지만, 내년부터 HBM4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모빌리티로 꼽히는 기아자동차의 목적기반차량(PBV)도 보였다.
행사장에는 가족 단위로 온 관람객이 많았다. 창원에서 아들과 함께 왔다는 조창신씨(50)는 “아들에게 국제행사 경험과 우리나라 기술력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며 “책으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더 유익할 거라 판단했다. 아들에게 학교 가지 말고 APEC 행사 보러 가자고 하니 흔쾌히 허락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대전에서 부모님과 함께 온 김승기군(11)은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고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기술 설명을 듣다 보니 영어가 친숙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방문했다. 김 총리는 메타와 레이밴이 협업해 만든 첫 스마크글래스 ‘레이밴메타’를 착용하고, 루닛의 암 검진 AI ‘루닛 인사이트’, 에이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 등을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