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 10·15 대책으로 숨 돌린 ‘서울 집값 불장’, 여전히 갈 길 멀다

이길중 0 0 11.05 05:52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수 심리와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2.2포인트 내린 103.2로 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3% 상승해 전주(0.50%)보다 오름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의 집값 ‘불장’이 진정됐다기보다는 조정기·관망세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고강도 대책이라도, 달궈진 시장 에너지가 쉬 잡힐 리 없다. 지금도 시장엔 갭투자로 집 사고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 강남에 두 채 있는 집 하나를 팔겠다면서도 시세보다 4억원 비싸게 내놓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남긴 상처와 불신이 크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이 1주 새 10%포인트 떨어진 데도 10·15 규제로 파생된 불편·혼선과 정책 당국자들의 내로남불 행태에 화난 ‘부동산 민심’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밝힌 대로, 10·15 대책은 집값 상승 압박과 투기 수요가 커진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에 비상 대응한 것이고, 제2·제3의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시간을 번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은 규제·세제·공급의 세 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고차방정식이다. 지금 급한 건 이번 대책 후 실수요자 불편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손에 잡히는 실효적 공급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도 오르도록 하는 세제 개선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너무 낮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차 정상화할 때가 됐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으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이고 과감한 실행안도 시급히 내놔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면 서울 주택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한번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일거에 잡을 특효약은 없다. 꾸준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 지금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골든타임이 조금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충남 홍성군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의 협업 없이 자체 역량만으로 개최한 ‘2025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이 대성공을 거뒀다.
2일 홍성군에 따르면 SK텔레콤 통신 기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축제 순수 방문객 수는 첫날 9만8000명, 둘째 날 12만1000명, 토요일인 셋째 날 22만6000명으로 3일간 총 44만5000여명이 다녀갔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목요일 개막으로 흥행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이날까지 총 60만명가량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했다.
2023~2024년 행사는 백 대표와의 협업으로 진행했다. 첫해 40만명이 방문했고, 지난해엔 방문객 수가 55만명으로 늘었다.
올해 축제는 관람차·회전목마·바이킹 등 추억의 놀이동산 테마로 꾸며졌다. 군이 자체 디자인한 바비큐 그릴과 독자 개발한 장비가 눈길을 끌었다. 홍성군은 “첫날부터 유튜버와 축제 ‘단골 팬’들이 몰렸고, 이튿날에는 준비된 바비큐가 모두 매진돼 다음날 판매분까지 조기 판매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축제 효과는 홍성읍 전역으로 퍼졌다. 홍성상설시장 ‘고기 굽는 날’ 행사장은 하루 종일 인파로 북적였다. 인근 한우식당과 순댓국집, 편의점, 중식당 등도 매출이 평소의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점포는 아르바이트생을 추가로 채용하기도 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다수 방문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온 조아나(37)는 “넷플릭스에서 봤던 셰프들의 바비큐를 직접 맛볼 수 있어 좋았다”며 “해산물 요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니콜(34)도 “한국적인 축제 분위기와 다양한 음식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방문한 연세대 동아리 학생들도 “유명 셰프와 사진도 찍고, 음식도 합리적이었다”며 “내년에도 꼭 오겠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에서 가족과 함께 방문한 최선용씨(38)는 “밤새 달려올 만큼 가치 있었다”며 “내년에도 다시 찾겠다”고 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지난 2년간의 성공이 ‘백종원 효과’로 평가받았지만, 올해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는 ‘최초’가 아닌 ‘최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관리책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현금 인출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 등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8월 12일 B씨(60대)로부터 2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과 서울중앙지검 직원을 사칭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라며 돈을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출된 피해금이 상품권으로 환전된 정황을 확인하고, 나머지 일당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