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KT 해킹 사태, 끝이 안 보인다… 작년엔 신고 없이 ‘백신’만 돌려

이길중 0 6 11.06 22:25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KT가 지난해 악성코드로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된 서버에는 일부 고객 정보가 저장돼 있었지만,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무단 소액결제’로 시작된 KT 해킹 사태가 한층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주축으로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7월 ‘BPF 도어(Door)’라는 악성코드에 의해 서버 43대가 감염되는 해킹 사고를 겪고도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BPF 도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고객정보 유출 통로로 이용됐던 악성코드다. 당시 공격자들은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BPF 도어를 심어 2300만여명의 SK텔레콤 고객 유심 인증키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량 탈취할 수 있었다.
KT의 경우에도 BPF 도어에 감염된 서버에 고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이 저장돼 있었다. 다만 이 같은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우혁 조사단장(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당 사실을) 포렌식 과정에서 최근 인지했고 KT에 자료를 요청해 보고받았다”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포렌식과 자료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BPF 도어에 감염됐던 서버는 펨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과 관련이 있어,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의 연관성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T가 해킹을 숨기려 한 정황은 ‘백신 흔적’ 때문에 드러났다. 최 조사단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BPF 도어 관련 백신을 돌린 흔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것은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하는 대신 자체 대응했음을 의미한다. 신고 누락은 물론 원본 증거 훼손 정황까지 드러나며 ‘해킹 은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엄중 대처를 예고했다. 최 단장은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 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의 ‘해킹 은폐’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KT는 KISA로부터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해킹 의혹을 통보받은 뒤,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해당 서버를 폐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KT는 지난 9월18일에야 뒤늦게 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신고했다. 조사단은 서버 폐기 시점 허위 제출과 백업 로그 지연 제출 등에 조사 방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일 KT를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조사단은 이날 불법 펨토셀이 KT 통신망에서 정상 작동한 원인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KT에 납품된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복사하면 불법 펨토셀도 KT 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했다. KT는 펨토셀 제품 고유번호와 설치 지역정보 등이 자사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단은 또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가 단말기와 코어망(이동통신 핵심 서버망)을 오가는 문자 등 통신데이터 암호를 해제할 수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고, 펨토셀 관리 부실과 해킹 은폐 관련 사실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지난해 악성코드 침해 사실 인지 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비롯해 각종 지연 신고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프랑스 검찰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의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틱톡에 대한 예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하원 조사위원회는 앞서 틱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틱톡을 “청소년을 위협하는 최악의 소셜미디어(SNS)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틱톡의 미흡한 콘텐츠 관리, 미성년자의 쉬운 접근성, 정교한 알고리즘이 맞물려 취약한 청소년을 자살로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조사는 자녀를 잃은 유족 등이 틱톡 프랑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틱톡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위원회는 그밖에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15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디지털 통금시간도 권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파리 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에 맡겼다. 검찰은 “플랫폼이 범법 징후를 적절히 신고했는지, 알고리즘이 사용자에게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제시했는지, 자살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게시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틱톡 측은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틱톡에 제기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50개 이상의 사전 설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유해 영상 10개 중 9개는 시청되기 전에 걸러진다”고 했다.
학생들과 대림동에 방문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민들이 정착해 살아온 거리를 걸으며 역사를 배우는 지역탐방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영상 동아리 학생들은 방문 후기를 대화로 나누는 콘텐츠를 찍기로 했다. 그런데 회의 중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영상에 혐오 댓글이 달리면 어떡해요?”
주지하다시피 대림동은 중국 혐오 시위의 표적이 된 장소다. 학생들은 영상이 혹시라도 알고리즘을 타서 공격을 받게 될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얼굴을 드러내도 될까, 가면을 써야 할까, 이야기할수록 걱정은 커졌다. 그저 디아스포라 지역탐방 후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콘텐츠가 될 테고, 냉정히 생각하면 높은 조회 수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데, 모두들 순간 두려움에 압도되어 영상을 찍어도 될지 주저하고 있었다.
학생들만의 두려움은 아닐 것이다. 나도 차별에 관해 말할 때 움츠러드는 경험을 한다. 성차별, 인종차별, 성소수자차별, 장애인차별 등 각종 차별에 관해 의견을 말할 때, 비난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힘들지만 댓글도 본다. 사실 내게는 혐오 표현 자체가 연구 대상이라 그래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혐오 표현이란, 공포 외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이주민에 관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로 한 이유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과 이웃의 이야기를 담고자 함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20년에 발간한 <주민과 이주에 관한 인권 중심 서사 만들기>를 번역해 읽고 나누면서 시작된 아이디어였다. 이주민을 비인간화하고 배제를 부추기며 폭력을 선동하는 서사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20쪽 정도의 이 짧은 책자는 인권 중심 서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유엔이 제시한 인권 중심 서사를 만드는 일곱 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이 환영받고 존중받는 세상의 모습을 상상한다. 둘째, 인간성, 존엄성, 정의, 평등이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통해 유대감을 만든다. 셋째, 살아 있는 이주민의 일상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넷째,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주민과 만나며 연결을 만든다. 다섯째, 다양한 청중을 고려해 소통의 통로를 다각화하고, 여섯째, 다른 소수자 단체를 비롯해 이주민에 관심 있는 여러 영역의 사람들과 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을 대상화하거나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언어와 서사를 피한다.
말하자면, 혐오를 부추기는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고, 인권과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토대로 우리의 서사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종종 잊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보편적인 인류애를 바탕으로 공존을 모색하자고 제안한다.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때때로 지나치게 차갑고 대립적이라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 서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안부를 통해 변화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혐오와 배제의 목소리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서도 안 되겠지만, 중간지점 어디에서 서성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인 나가라’는 구호로 뒤덮인 적대적 현장에 뛰어들어 ‘혐오를 멈춰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주배경을 가진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쭈뼛거리며 말하는 중학생이 있고, 그 학생들의 고통을 돌보는 교사가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대안적 서사가 중요하다고 혐오 표현을 무방비로 두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규제의 범위와 방법을 살피며 법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주민을 범죄자로 묘사하며 추방을 외치는 구호가 민주사회에서 보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공존하기 위한 원칙이지, 어떤 집단을 표적 삼아 배척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누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멸칭과 조롱과 폭력적인 언사로 도배된 혐오가, 인권과 평화와 공존에 관한 말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극우와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가 쏟아내는 혐오성 공격이 두려워 차별금지법이란 단어를 꺼내지도 못한다. 혐오가 공포와 윽박으로 공론의 장을 훼손한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이다. 혐오에 눌려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생각하고, 우리의 인간성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