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김건희, 오는 26일 결심공판···이르면 연내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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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김건희, 오는 26일 결심공판···이르면 연내 선고 가능성

이길중 0 0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재판 절차가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5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6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한 뒤 19일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통상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다음 달 말에 나올 수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통정·가장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만359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는 그간 전씨를 통해 받은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다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강원 강릉시는 이례적인 가을장마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낟알에 싹이 튼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수발아는 수확 전 이삭에 달린 낟알이 싹트는 현상을 말한다.
가을철 수확기에 잦은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면 벼의 수확량과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
강릉시는 찰벼를 포함해 품종에 상관없이 수발아 피해를 본 벼를 모두 매입할 예정이다.
희망 농가는 오는 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 벼는 제현율(벼의 현미 생산량 백분율) 43% 이상, 피해립(손상된 낟알) 60% 이하인 벼만 매입한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2개월여간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던 강릉지역의 경우 해갈된 직후인 10월에 22일간 비가 이어졌다.
이처럼 평년(86㎜)의 4배가 넘는 418㎜가량의 비가 내리는 등 이례적인 가을장마가 지속하면서 수발아 피해 벼가 많이 증가했다.
이밖에 강릉시는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 벼 744t(1만8600포/40㎏)을 오는 13∼19일 연곡면 강북공설운동장 주차장과 주문진해변 주차장에서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해들, 알찬미 등 2개 품종이다.
건조 벼 수매 농가는 벼 수분함량을 13∼15% 기준에 맞추고 포대파손 및 떨어진 낱알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용 새 포장재(800㎏)를 사용해야 한다.
강원 강릉지역의 공립 치매 전담시설인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가 4일 개원했다.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는 오는 10일부터 어르신들의 입소를 시작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14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3503.49㎡ 규모로 조성한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는 쾌적한 생활공간과 재활·치료시설, 휴게·상담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34인)과 주야간보호센터 치매전담실(20인)도 함께 마련하는 등 치매 어르신에 대한 돌봄·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어르신 14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를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
강릉시 전체 예산의 16%가량을 노인복지예산에 투입해 왔다.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14개 경로당을 신축하고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개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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