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 국방장관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 주도···핵 위협 대응 ‘확장억제’ 제공 지속”

이길중 0 0 3시간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한국에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지만,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서는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동·남중국해에서의 공격 등에 대처하는 데 이용될 것을 인정·허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런 취지로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선 “우리는 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안정을, 한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와 동시에 우리가 역내 다른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을 대북 위협 대응을 넘어 대중국 견제 등도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나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확장억제를 동맹인 한국에 변함없이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세계 도처에서 여러 위협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한·미가 선의에 따른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이 대북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이 확장억제 제공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간 자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에 국방역량 강화에 따른 역할 확대를 요구해왔다. 한국은 이에 발맞춰 자주국방 기조 아래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상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을 수도 있다.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면 대북 대응에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핵무기 개발 추진을 원하나’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며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기를 바라나’라는 질문에도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CNI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확장억제를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한·미가 지난해 6월 마련한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에 포함돼 있다.
인도 여성 스포츠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인도 여자크리켓 국가대표팀이 2025 국제크리켓협회(ICC) 여자 크리켓 월드컵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다.
아몰 무줌다르 수석 코치가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인도 나비 뭄바이의 DY 파틸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결승전에서 52점 차로 승리했다. 이로써 인도는 2005년과 2017년 결승전 패배를 털어내고 마침내 정상에 섰다. 인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역사적 승리”라고 보도했다.
결승까지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인도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3연패를 당하며 우승 후보에서 멀어졌다. 가까스로 진출한 준결승에서 월드컵 7회 우승팀인 호주를 만나 좌절하는 듯했지만, 지난달 30일 경기에서 호주를 상대로 막판 추격에 성공하며 5위켓 차 승리를 거뒀다.
극적인 결승 진출에 이날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는 3만5000명이 넘는 관중이 운집했다. 주요 방송사 애플리케이션 기준 결승전 경기 조회수는 약 3억회를 돌파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경기가 끝난 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선수들이 대회 내내 뛰어난 팀워크와 끈기를 보여줬다”며 “이번 역사적 승리는 향후 더 많은 이들이 스포츠에 도전하는 데 큰 동기를 줄 것”이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우승으로 인도 여성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르만프리트 카울 대표팀 주장은 “우리는 좋은 경기를 해왔지만 큰 대회 우승이 필요했다”며 “이 우승 없이는 변화를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스미리티 만다나 대표팀 부주장은 “궁극적인 바람은 거리에서 여자아이들끼리 크리켓을 즐기며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며 “이번 월드컵 우승은 그런 문화를 만드는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했다.
14억 인구의 인도에서 크리켓은 ‘국민 스포츠’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여성 선수들은 오랜 기간 제도적 차별을 겪어왔다. 여자 대표팀은 2006년에서야 인도크리켓관리위원회 산하에 정식 편입됐고, 남성 선수들과 같은 중앙 연봉 계약 제도는 2017년에 이르러서야 적용됐다. 여성 선수들은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남성 선수들과의 보수 격차도 크다고 NYT는 전했다.
인도 온라인 매체 더퀸트는 “세계 성 격차 지수에서 148개국 중 131위를 차지한 나라에서 여성이 스포츠를 한다는 것 자체로도 하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납치·감금 범죄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론이 주목하고 캄보디아 당국도 단속에 나서면서 많은 범죄단지가 철수했는데요. 범죄조직이 한국 청년들을 유인한 수단인 ‘대포통장 범죄’는 이를 비웃듯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범죄는 왜 늘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 배재흥 기자가 직접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뜻합니다. 일종의 차명계좌로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마약 거래 등 온갖 불법적인 일에 동원됩니다. 범죄조직들은 대포통장을 사거나, 피해자를 속여 통장만 가로채는 등의 방식으로 계좌를 확보합니다. 캄보디아에 똬리를 튼 범죄조직들도 대포통장 구입을 미끼로 한국인들을 유인한 뒤 통장과 신분증을 빼앗고 감금했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이 이슈가 된 뒤에도 대포통장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이 한 포털 사이트에 ‘통장 삽니다’라고 검색해보니 모집책들이 쓴 불법 광고 글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인 모집책 A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A씨는 기자에게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느냐’거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A씨가 기자의 통장 종류를 캐물은 건 대포통장마다 등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인 거래에 쓰이는 통장은 ‘코인장’, 적발될 위험이 적은 범죄에 사용되면 ‘안전장’, 적발될 위험이 크면 ‘테크장’으로 불립니다. 코인장은 ‘오가는 돈의 10%’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혹합니다. 안전장은 150만~200만원, 테크장은 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겠다고 범죄조직은 말합니다.
A씨도 고수익을 미끼로 내걸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억 단위로 돈이 오가니 돈이 될 것”이라며 코인장을 팔라고 기자에게 제안했습니다. A씨의 제안은 시세(?)대로 ‘통장에 오가는 돈의 10%’. 하루에 1억원이 입출금되면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대신 ‘중국으로 직접 와서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갇혔던 이들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캄보디아 사건에 관해 물으니 A씨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렇다”면서도 “무얼 믿고 큰돈을 당신에게 입금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대포통장 제공자가 돈만 받고 잠적하면 안 되니 곁에 두고 감시하겠다는 것이죠.
범죄가 들통나도 약한 처벌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회유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접촉한 또 다른 모집책은 개인 통장을 넘기면 월 150만원, 법인 통장을 넘기면 월 20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적발 위험이 적은 불법 도박에 통장이 사용될 거라면서요. 만약 대포통장이 발각되더라도 “우리 매뉴얼대로 경찰에 말하면 기소유예나 벌금 300만원 사이로 나올 것”이라며 “벌금도 대신 처리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허풍입니다. 우선 범죄조직이 불법 도박에만 통장을 쓴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넘어간 통장은 높은 확률로 보이스피싱에 악용됩니다. 범죄가 발각됐을 때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 범죄로 3만3074명이 검거됐습니다. 올해 8월 기준 검거자 수는 5860명으로 지난해 전체(5639명)보다 많았습니다.
범죄에 휘말리는 이들이 늘어난 데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접근성이 높아지며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또 온라인·비대면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대포통장을 만들기도 쉽고,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어 비대면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용이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 접수된 피해 신고를 보면, 불법 사금융·추심에 활용된 대포통장 1422개(중복 제외)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토스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 계좌가 51.1%인 727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막기 위해 무작정 통장 개설 문턱을 높이기도 어렵습니다. 금융서비스를 멀쩡히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목적이 증빙되지 않은 계좌의 이체 한도를 줄였지만, 학생·고령층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의 반발로 7년 만에 한도가 다시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포통장 대여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이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통장을 대여한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더 주겠다는 말에 속아 전달·인출에 가담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청년들이 ‘한탕’ 범죄에 혹하지 않도록 이들의 현실을 잘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9월 기준 45.1%로 17개월째 하락했고, ‘쉬었음 청년’은 늘어만 갑니다. 20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범죄의 마수는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이란 미끼에 속아 범죄의 덫에 빠진 청년이 적지 않다고 한다”며 “청년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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