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정부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하는 기본법 연내 제정”···주민소환법 개정도

이길중 0 0 11.07 10:48

분트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법은 국민이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플랫폼의 구성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그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대해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역점 두는 정책 중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그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크라바트
소년 크라바트가 마술사의 방앗간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마술 대결을 펼치며 성장하는 이야기. 18세기 초 소르브족(독일 소수민족) 전설을 배경으로 한다. 작가는 안데르센상 등을 수상한 아동문학 거장. 오트프리트 프로이슬러 지음. 헤르베르트 홀칭 그림. 박민수 옮김. 비룡소. 1만8000원
일요일의 예술가
‘일요일의 예술가’란 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의 별명인 ‘일요일의 화가’에서 온 것으로 평일에는 본업에 종사하다가 주말에만 그림을 그리는 아마추어 화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등단 후에도 번역이 본업이 된 시인의 마음이 담긴 제목이다. 총 57편의 시가 담겼다. 황유원 지음. 난다. 1만3000원
나를 지켜줘 아니면 나를 죽여줘
외과의사인 폴 가셰는 평생 실용과 합리만을 좇아 살며 예술은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 우연히 마주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퍼포먼스는 그의 세계를 뒤흔든다. 예술은 삶을 바꿀 수 있는가를 묻는 소설. 에릭 포토리노 지음. 하진화 옮김. 레모. 2만1000원
좋아서 그래
예술과 사랑의 도시 파리에서 시인이 발견한 장면들이 담긴 여행 그림책이다. 시인에게 파리는 “사랑을 경유하여 사랑으로” 가는 사람들, “평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다. 그가 파리로 가는 이유는 “좋아서 그래”다. 이병률 지음. 최산호 그림. 달. 1만8000원
탐라순력도 1702년, 제주를 돌아보다
1702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이 제주에서 섬 전역을 순력한 결과를 담은 ‘탐라순력도’를 오늘의 언어와 감성으로 되살린 역사 그림책이다. 이형상을 1인칭 화자로 설정해 서사를 이끈다. 탐라순력도에 실린 주요 그림을 선별해 엮었다. 윤민용 글. 샤샤미우 그림. 봄볕. 2만2000원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1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인 리박스쿨을 운영한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에도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손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